황사 위기경보 해제…내일도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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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대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황사 위기경보가 해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오후 2시 강원 영동과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와 경기, 경북, 세종에 발령됐던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순차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미만으로 낮아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오후 5시 기준 강원 영서와 충남, 충북, 전북 등 일부 지역의 황사 위기경보는 유지 중이다.
전날 오후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제주와 경남,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 이날 한때 전남과 경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250㎍/㎥까지 치솟았다.
황사 영향은 수요일인 22일까지 계속되겠다.
한국환경공단은 22일 미세먼지 농도가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부산·울산·경남은 ‘매우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다고 전망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쿠팡과 하이브 등 민간 기업의 문제를 외교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거래 혐의로 국내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있다.
미국 공화당 내 최대 정책 모임 중 하나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국 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미국 행정부도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쿠팡 문제를 한국 정부에 제기하고 있다. 미국 측은 자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를 꺼냈다.
한국 정부는 쿠팡을 상대로 한 차별은 없으며 국내 사법 절차와 관련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쿠팡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이 문제가 외교 이슈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쿠팡 문제를 외교 테이블에 계속 올리면서 한·미 사이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쿠팡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 측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장이 입국하면 즉시 조사하기 위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김 의장이 입국하면 체포나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은 김 의장이 수사를 받은 뒤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쿠팡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관계가 쿠팡 문제로 껄끄러워지면 향후 양국의 안보 협의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라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첫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이 이란 핵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이 한·미 안보협의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지만, 향후 쿠팡 문제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정부 소식통은 “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미국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를 경찰에 요청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주한 미국대사관은 방 의장이 오는 7월4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보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당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미국이 국내 경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이 미국 측의 요청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도 방 의장 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겠다”라며 “이후에 한·미가 어떤 소통을 할지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내 사법 절차 진행에 외교당국이 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행위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독립 250주년 행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외교당국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터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 1일 열린 제2차 공공외교 협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협력각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한·미관계 전문가는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경찰 등이 미국 측에 항의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 대해 허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염 소령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중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구속영장 청구서를 허위 기재하는 전반에 관여했다”며 “기여도와 직책상 책임이 염 소령보다 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군검사로서 관여한 염 소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염 소령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해야 할) 동기가 없다”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 중령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피고인들은 구속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했다”며 “관련 진술이 배치되지 않는 것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청구는) 수사 상황 당시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박 준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준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내며 채 상병 사망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준장의 폭로를 덮으려 그를 항명죄로 표적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의심한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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