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7월 원유 위기설’에…정유업계, 수입 끊긴 러시아산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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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정유업계가 중동사태 장기화로 7월물 원유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입이 중단된 러시아 원유 수입 재개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원유 감산 결정과 유럽연합(EU) 제재 등 걸림돌이 많아 실제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러시아를 대체 수입처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 비축유와의 스와프 제도를 통해 6월물까진 간신히 확보했지만, 진짜 위기는 7월부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과거 적지 않은 원유를 수입했던 러시아에 다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2020년 645만893t, 2021년 791만5071t 원유를 수입했다. 각각 전체 원유 수입량의 4.9%, 6.1%에 해당한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314만5312t(2.4%)으로 급감했고, 미국과 EU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3년부터는 수입이 완전히 끊기고 말았다.
현재 러시아 원유 수입은 원론적으론 가능하다.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제한 일시해제 조치를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의 강력한 요청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운송 거리도 비교적 짧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과거 러시아 원유 수입은 보통 동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뤄졌다”며 “운송 거리가 짧아 중동산보다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폭격을 이유로 4월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감산량은 하루 40만배럴 수준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감산량”이라고 보도했다. 생산량을 언제 정상으로 회복할지도 불투명하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와의 장기계약 물량이 없어 스폿(현지 거래) 물량을 구해야 하는데 웃돈을 줘야 한다”며 “여기에 생산량까지 줄이면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고 봤다.
미국이 제재를 잠시 해제해도 EU 제재는 유효하다는 점 또한 러시아 원유 수입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산 원유의 경우 여전히 EU 제재에 따르는 보험과 선박 리스크가 남아 있어 도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던 중동전쟁이 끝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이 있었다. 제4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산유국들의 석유무기화와 이란혁명이 주요 원인이었다. 약 50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에너지 다소비국가이지만 필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70% 내외로 압도적으로 높아 중동전쟁의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다.
또한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제조업이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어, 유가 상승은 곧바로 기업의 원가 부담 증가와 국가 무역수지 악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
에너지 문제의 구조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중동에 집중된 화석연료 도입처를 러시아, 미국, 카자흐스탄 등으로 다변화하여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 수송, 건물 등 전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기술 혁신을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중동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1970년대 석유파동 때보다는 다소 작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거나 전쟁 발생 빈도가 높아질 경우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 취약성은 바로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태양광, 풍력 등 자립 가능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 정책 전환은 에너지 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원칙을 충족하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국토의 약 70%가 산지이고 인구밀도가 높아, 대규모 태양광이나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부지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과 육상풍력발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림생태계가 훼손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현실적으로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빛 반사, 소음, 경관 훼손, 농지 및 어장 축소와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님비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작지 않은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들을 재생에너지의 생산이익 공유 및 규제 합리화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거 석유파동 당시에는 차량 10부제 운행, 네온사인 소등, 심야시간 TV 방송 제한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진행하였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국민 운동만으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온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에너지 다소비 문화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쿠웨이트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및 정유 제품 선적에 관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국영 쿠웨이트석유공사가 지난 16일 계약사들에게 보낸 서류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일부 선박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과 자연재해같이 통제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도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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