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명장 노하우’ AI에 먹인다는 정부···“기업만 이익 독점, 일자리 고민 없나”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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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정부가 제조업 숙련노동자의 노하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키는 사업에 나서자 노동계가 “노동자 보상과 권리 보호 장치가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숙련기술을 학습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 사업’을 공고했다. 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바이오·기계 분야 제조업 명장의 경험과 직관을 데이터로 바꿔 AI에 학습시키겠다는 취지다. 사람의 판단과 숙련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제조기업과 AI기업이 협력해 명장의 암묵지(노하우)를 데이터로 수집·정제하고, 이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AI기업은 해당 데이터를 제조 자율화 시스템이나 로봇에 적용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을 개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제조 혁신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제조업계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이미 진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선업 ‘빅3’인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은 모두 AI·AX(인공지능 전환) 조직을 두고 생산 효율화에 나섰다. HD현대는 숙련 엔지니어의 문제 해결 노하우를 AI로 구현하는 ‘명장 에이전트’ 개발을 추진 중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적용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선업은 공정별 변수가 크고 ‘손끝’으로 하는 용접 작업이 많아 자동화가 쉽지 않은 분야로 꼽힌다. 조선소에서 그라인더공으로 일하는 A씨는 “대부분 외부 야드에서 공정이 이뤄지다 보니 자동차 제조업보다 AI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설계사 B씨도 “같은 공정을 두고도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 결국 협의와 경험으로 맞춰가는 구조”라며 “AI를 투입하려면 데이터 표준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조선소는 데이터 자체가 불균질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AI 도입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소는 대표적인 기피업종이라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순 작업은 자동화로 줄이고, 작업자는 더 고난도 공정에 집중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도 “조선업은 똑같은 배가 없어 100% 자동화가 어려운 건 맞다“면서도 ”인공지능 고도화를 위한 AX사업부를 신설해 사업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의 몫’이다. 정부 공고에는 숙련노동자의 암묵지 제공에 대한 보상 기준이나 성과 공유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 노동자의 경험이 데이터로 전환되지만, 그 대가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
한국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숙련과 경험이 AI로 전환돼 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그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 사회적 합의가 없다”며 “막대한 노하우를 수집한 기업이 성과를 독점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AI 도입은 일자리 축소와 직무 재편 같은 구조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는 기술 발전의 성과가 노동자와 사회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제조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사업 중단을 요청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AI 도입으로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전환노사상생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AI로 인한 고용 불안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초과이익 공유 방안, 노동법적 규제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가 시장의 유동성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워시의 발언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 파티’가 끝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워시는 트럼프 정부와 ‘사전 금리인하 합의’는 없었다며 연준의 독립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워시는 2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대차대조표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축소돼야 한다”며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를 강조했다.
대차대조표는 연준의 자산과 부채를 보여주는 표로 중앙은행이 얼마나 돈을 풀었는지를 보여준다. 대차대조표가 확대됐다는 건 연준이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해 시중에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대차대조표 확대(양적완화)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정책 수단이 되었는데, 이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연준의) 보유 자산이 더 적었다면 금리는 더 낮고, 인플레이션은 더 안정적이며, 경제는 더 강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연준이 금융안정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양적완화를 진행했는데, 워시는 경제 전반에 자금이 공급되기 보단 자산시장에 흘러 오히려 양극화를 야기했다고 본 것이다. 워시는 연준 이사로 재임하던 2011년 당시에도 양적완화에 반대해 이사직을 내려 놓은 바 있다.
워시는 “금리는 경제 전반에 훨씬 더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공정하다”며 대차대조표와 금리조정이란 통화정책 선택지 중 금리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인하를 압박하면서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그는 “연준 의장으로 인준되면 (꼭두각시가 아닌) 독립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금리인하를 조건으로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렇게 할 의향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워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장 어려운 계층에 타격을 준다”며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또, 지난 2020년 연준이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상회하도록 정책기조를 변경한 것에 대해 그는 “(이 영향으로) 훨씬 더 많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며 물가 통제 방식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시의 발언이 시장에서 매파적으로 읽히고, 미국·이란 전쟁 불확실성에 국제 유가도 재차 장중 90달러선을 웃돌면서 미 국채 금리와 달러가치는 상승했고, 미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2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전 거래일보다 3.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365%에 장을 마쳤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워시의 발언이 대차대조표 축소 가속화를 시사해 그간 유동성 장세에 의존해 온 위험자산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그러나 미국의 휴전 연장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퍼지면서 전장보다 29.46포인트(0.46%) 오른 6417.93에 마감해 ‘역대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다.
정부와 국회가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개편안을 놓고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농협의 정치화’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추가하는 등 반발을 잠재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질 경우 당초 목표였던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어려워지고, 개혁 취지도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농협 회장 선출시 조합원 직선제라는 개혁의 기본 방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농협회장 선출방식을 바꾸는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 개혁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농협회장을 현재 1110명의 조합장이 뽑는 간선제가 금권선거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합원 전체가 직선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 짓고 2028년 농협회장 선거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농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은 전날 여의도에서 조합원 직선제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직선제 도입이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하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균열이 감지된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농협중앙회장을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안을 발의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조합원만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직선제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선거인단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은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농가 수취 가격을 높이는 것”이라며 직선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농민의 의사가 선거나 조직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직선제를 찬성했다.
정부는 일단 농민단체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 농협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당초 비조합원의 참여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선거 출마 자격을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희상 전국농민회총연맹 총장은 “조합원 직선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논의해온 제도”라며 “제기된 문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만큼 조합원 직선제라는 뿌리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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