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반복 땐 가만 안둬”···공정위, 과징금 2배 때리고 업체 등록·허가 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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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하고,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경 혜택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을 반복할 경우 임원은 해임이나 직무정지,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 TF에서 담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고강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담합으로 적발된 후 10년 내 또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
또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또 담합을 벌이면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한다. 현재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100%, 2순위는 50%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담합 적발 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르면 자진신고 혜택을 절반씩 깎는다
반복 담합 시에는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주유업계나 돼지고기·계란 담합 등이 적발된 육류업계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업종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합 사업자에게 담합 주도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면 담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원해임 제도는 현재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금융법에 도입돼 있다.
또한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단체소송을 통해 위반행위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한다.
적발 시 공공입찰시장 자격이 제한되는 담합의 범위도 현행 입찰담합에서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관련 고시·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해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분할·지분매각·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에 다시 등판하는 J D 밴스 미국 부통령(사진)이 시험대에 올랐다. ‘노딜’로 끝난 1차 협상 이후 미·이란의 상황이 한층 복잡해진 가운데 이번에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밴스 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NN 등은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21일(현지시간) 회담 장소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를 노리는 밴스 부통령으로선 이번 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밴스 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미국의 승리’를 주장할 만한 극적 협상을 이뤄내는 데 성공한다면 인기 없는 전쟁을 끝낸 해결사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사실상 가장 주목받은 임무에서 성과를 낸 만큼 외교적 해결 능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지지층 내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1차 협상에 이어 또다시 빈손으로 귀국할 경우 이목이 쏠리던 ‘키맨’의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해진다.
특히 밴스 부통령은 비개입주의 성향을 유지해온 대표적인 해외 전쟁 불개입론자로 이란 전쟁 개전 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온 상황을 고려하면, 또 한 번 협상 무산으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짙어질 경우 지지층 이탈 위험을 최전선에서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뉴욕타임스는 “밴스 부통령은 합의 없이 끝난 첫 협상을 뒤로하고 다시 협상 전면에 서게 됐다”며 “두 번째 (협상) 실패는 양측 모두 장기화를 원치 않는 전쟁을 끝내는 데에도, 밴스 부통령 스스로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20일 종일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보내겠다는 이란의 신호가 나오길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도 사실상 이란의 신호가 떨어지길 기다린 셈인데, 이란은 막판까지도 협상단을 보낼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협상 개최 여부와 일시 등이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졌다.
우라늄 농축 등 이란의 핵능력을 놓고 근본적인 이견이 존재하는 데다 이란 군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와 미군의 이란 화물선 나포가 맞물려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 내 권력 구조도 변수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란 내)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지 우리도 확신할 수 없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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