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지선 앞 행정공백 현실화…광주·전남 단체장 29명 중 20명 ‘직무정지’

본문

상간소송변호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지역 단체장들이 무더기로 ‘예비후보’에 등록해 지방 행정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체장들이 선거에 참여하면 직무정지 상태가 되지만 매월 4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는다.
14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전남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29명 중 20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린 단체장 중 18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각각 지난달 9일과 20일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참여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에서는 5개 구 중 3곳의 구청장이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광주 남구청장은 지난달 13일, 동구와 광산구청장은 같은 달 18일 당내 경선 참여를 결정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장이 지난달 5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3월에만 나주시장과 광양시장, 장성·보성·장흥·영암·무안·영광·함평군수 등도 줄줄이 예비후보가 됐다. 이달 들어 해남·곡성·구례군수가 예비후보에 합류했고, 조국혁신당 소속의 담양군수와 민주당을 탈당한 강진군수도 지난 7일과 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자체장이 예비후보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부지자체장이 해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자체장들은 당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민주당 후보가 되어 선거사무소와 조직을 오는 5월 본선거운동 기간까지 유지해야 해서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한 지자체장은 “행정공백을 생각하면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복귀해야 하지만 그러면 선거사무소와 조직도 모두 해산해야 한다”면서 “5월에 다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를 정지해도 지자체장들은 급여를 일부 받는다. 관련 규정에선 지자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연봉 월액의 4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장의 경우 월평균 404만원을 받는다.
민주당이 올해 경선을 지난 지방선거보다 한 달가량 앞당기면서 지자체장들의 공백 기간은 약 3개월로 더 길어지게 됐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지역 단체장 대부분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선 일정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당국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다. 기업 수익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가 또다시 빗나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38조5000억원으로, 40조원 돌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삼성전자도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를 발표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역시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두 기업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500조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두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합산은 약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상한 올해 법인세 수입 예상치(101조3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통상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이듬해 3월에 납부하는 구조인 데다, 세법상 이익의 일부를 내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8월에 내는 중간예납을 통해 급격히 개선된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납부할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낼 수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에 한해서는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세금을 내도록 강제했다. 정부가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올해도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경우이지만 당초 추계와 다른 ‘대규모 오차’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본예산 대비 6.5% 증액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을 보면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 2024년 –8.4%, 2025년 –8.5%로, 과대 추계와 과소 추계를 오가며 매년 큰 폭의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월 추경 편성 당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지만, 이같은 실적 개선을 예상한 곳은 드물었다”며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힐 상황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말했다.
세금이 덜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느 방향이든 세수 오차는 정부의 경기 대응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수 추계를 제대로 했다면 써야할 곳에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에 세수 추계를 새로 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다음 연도 세수 추계를 예산 편성 시기인 8월 말에 확정하다 보니 오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11월 예산 심의 단계에서 세입 전망을 최신화해 예산안에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면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도정 핵심사업인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지역 경제 재도약의 강력한 발판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6개 시군, 17개 투자 기업과 함께 총 1조 237억 원 규모의 ‘2026 경남 핵심 주력산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주항공, 원전, 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은 물론 관광과 스마트 물류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투자로, 향후 935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산업의 심장부인 창원시에 에너지·플랜트 또는 방산 분야 기업인 범한메카텍, 거명파워 등을 포함한 9개 사가 4570억 원을 투입해 생산 설비와 글로벌 물류 거점을 구축한다.
거제시에는 더봄플러스가 4650억 원을 투자해 5성급 프리미엄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건립, 남해안 관광벨트의 앵커 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에스엔시스 주식회사가 친환경 선박 기자재 제조시설을 신설해 해양 산업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김해시 역시 이든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특수 컬러 강판 제조공장 신설을 통해 금속 가공 산업의 외연을 한층 확장할 계획이다.
군 지역에서는 지역별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강소기업들의 내실 있는 투자가 이어진다. 함안군에는 주식회사 코만이 수소충전 및 데이터센터 냉각용 고압 호스 생산공장을, 창녕군에는 유한회사 엔트리라이트코리아가 고효율 단열 건축 자재 제조시설을 건립해 미래형 제조 기반을 닦는다. 또한 거창군에는 55년 전통의 축산 전문기업 케이씨피드가 124억 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제조시설을 구축, 농가 솔루션과 연계한 지역 특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투자가 기계, 우주항공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물류 거점 선점 및 남해안 관광 인프라 확충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자금 투입을 넘어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조기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전담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간소송변호사 지선 앞 행정공백 현실화…광주·전남 단체장 29명 중 20명 ‘직무정지’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