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재판에서 열린 ‘진품 명품’…감정기관 토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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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이우환 화백 그림’이 진품인지를 두고 감정기관들이 법정에서 토론을 벌였다. 김 전 검사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그림의 위작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작품 감정을 진행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재판을 열고 약 4시간 동안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다.
그림의 위작 여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판단에 중요하다. 현행법상 청탁금지법 위반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건넸을 때 적용된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그림이 1억4000만원 상당의 진품이라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가품이고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한국미술감정연구센터와 한국화랑협회에 모두 감정을 의뢰했는데 양 기관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특검은 ‘진품’ 의견을 냈던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소속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렀고, 김 전 검사 측에서는 위작 의견을 낸 한국화랑협회 소속 윤모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각각 진행한 뒤, 재판 말미에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우환 그림 위작 사태’ 당시 논란이 됐던 점들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2016년에는 이우환 화백 그림의 위작 150점이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법원은 이우환이 쓴 적 없는 유리가루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그림을 위작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그림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불순물이 발견된 것은 맞지만, 순수 석채라도 그 안에는 다른 물질 있을 수밖에 없다”며 ‘유리가루가 검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석채 자체가 반짝이는 것과 유리 광택은 다르다”며 해당 그림이 과거 위작으로 밝혀진 그림들과 유사하다고 했다.
이씨는 이우환 화백의 1980년대 작품에는 ‘타카(철심)’가 많이 박혀있는데,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그림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김씨는 “80년대부터는 못을 쓰지 않고 타카만 썼다는 데이터는 없다”며 “그런 구분이 (위작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8일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였는데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해 공직인사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뤠를 훼손했다.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결여돼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과 추징금 4139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를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용 차량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 김 여사에게까지 그림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공공장소 등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반포) 등의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 대해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크게 노래를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10월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 상황을 방송하는 등 국민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고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소말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소말리가 출국 정지된 상태라 장기간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말리는 법정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소말리는 법정에서 “본국에 가족이 있다”며 “아직 젊고 새출발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재판이 개시됐는데 그때 이후 지금껏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소말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적 행동을 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자신의 SNS에 ‘위안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일본군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나의 여자친구들’이라는 설명을 달기도 했다. 이러한 모욕 행위는 이날 재판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상원 청문회 거쳐 인준 땐성 김 이어 ‘두 번째 한국계’한·미 모두 여성 대사 체제하원 때 북 인권·반중 활동청 “양국 우정 증진” 기대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공화, 한국명 박은주·사진)을 지명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그동안 주한미대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넘게 공석이었다.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지만, 이번 지명을 계기로 외교 소통 채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틸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성 김 전 대사(2011~2014)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대사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아울러 강경화 주미대사와 더불어 처음으로 여성이 한·미 양국의 상대국 주재 대사를 맡게 될 수 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일본에서 성장한 후 197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런 성장 과정 덕에 그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 3개 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머니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운영하던 의류 상점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이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직접 목격한 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어머니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세법과 주정부 규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고 ‘세금 파이터’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006년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선거에 당선된 그는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으로 일한 후 2021년부터 4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지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앞장서왔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에서 잔뼈가 굵어 재미 한인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연방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2024년 11월 의회 선거에서 600여표 차이로 석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달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그의 가족은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며 스틸 지명자를 공식 지지하기도 했다. 스틸 지명자의 부친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내려온 피란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시 베트남계인 데릭 트란 민주당 후보와 맞붙은 스틸 지명자는 상대방에게 공산주의 낙인을 찍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낙선 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특히 중국에 맞서 아시아 국가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14일 “스틸 대사 지명자가 향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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