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단독] ‘0’ 하나 더 들어간 병원비 청구서···미등록 이주민 17%, ‘의료관광용 수가’ 적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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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임신한 미등록 이주민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집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위험 소견을 발견했다. 안전한 출산을 위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했고, 다행히 위험 소견은 크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자연분만을 진행한 A씨는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
4일간 입원한 뒤 퇴원한 A씨가 받아든 병원비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은 1435만원이었다. 병원별로 편차가 있지만, 통상 자연분만 입원 환자의 병원비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수준이다. A씨가 더 비싼 병원비를 낸 이유는 병원이 A씨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국제수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미등록 이주민의 17%는 일반 건강보험 수가보다 최대 10배가량 비싼 국제수가를 적용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의료비를 지원한 이주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지원 대상 153명 중 26명(17%)는 국제수가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수가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병원이 영리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특별수가다. 관련법에 따라 국제수가 적용 대상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들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병원별로도 큰 편차가 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수가를 적용한 의료비는 건보수가 적용 의료비보다 2.02배에서 10.88배 더 비쌌다.
예컨대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미등록 이주민 B씨는 국제수가를 적용해 5438만원 병원비를 지출했다. 이 환자의 경우 건보수가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병원비는 1842만원이었다.
김정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은 “의료기관이 수익을 위해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적용해야 할 국제수가를 국내에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 제정 취지와 다르게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한 데 있다”며 “이를 법 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국제수가는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고 의료기관은 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실제 수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실제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은 점점 더 늘고 있다”라며 “필수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인도 서벵골 주의회 선거에서 생선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생선이 단순한 식자재를 넘어 문화적 가치를 갖는 서벵골 지역에서 채식주의 관습을 강조해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할 경우 생선 소비가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현지시간) BBC와 인도방송 NDTV에 따르면 서벵골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집권 트리나물회의(TMC)와 BJP 후보들은 유세 현장에서 생선 모양 현수막과 팻말을 비롯해 살아있는 생선까지 동원하고 있다. 서벵골 주의회 선거는 오는 23일과 29일 열린다.
TMC는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모디 총리의 BJP가 선거에서 이길 경우 생선 소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BJP는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소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비채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인도 국민의 약 3분의 1만 채식을 하지만 전국 28개주 중 20여개 주에서 소고기 도축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BJP가 집권하고 있는 비하르·우타르프라데시·라자스탄주 등지에서는 생선 소비도 제한되거나 금지됐다.
마마타 바네르지 서벵골 주지사는 “BJP는 여러분이 생선을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BJP가 벵골인의 삶의 방식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서벵골 주도 콜카타 남부 톨리건지에 출마한 TMC 후보 아룹 비스와스는 ‘생선과 빵을 먹는 벵골인들’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생선을 직접 손에 들고 유세에 나섰다.
반면 BJP는 집권해도 생선 소비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럭푸르에 출마한 BJP 후보 쿠스타브 바그치는 “밤낮으로 생선 먹고 BJP에도 투표하라”며 TMC 후보들처럼 생선을 들고 유권자의 집을 직접 찾고 있다. BJP 서벵골 주대표 사미크 바타차리아는 개표일인 5월 4일 당원들과 생선을 나눠 먹겠다고 공언했다.
생선은 서벵골 특유의 식문화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생선은 이 지역 축제와 결혼식에 빠지지 않는다.
인도 출신 작가 사만스 수브라마니안은 저서 <물고기를 따라서>에서 “벵골 요리가 윔블던(테니스 대회)이라면 힐사는 언제나 센터코트에서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벵골 사람들이 즐겨 먹는 힐사 생선의 뼈를 능숙하게 발라 먹는 행위를 소속감을 확인하는 일종의 의식으로 설명했다. 힐사는 콜카타를 연고로 한 이스트벵골FC 팬을 상징하기도 한다.
생선은 벵골 지역이 서벵골(힌두교·인도)과 동벵골(이슬람교·방글라데시)로 분할된 역사와 귀한 생선 품종을 구매할 여력에서 드러나는 계층 구조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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