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국 첫 ‘창업 전주기 개입’···아이디어부터 정착까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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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 지역 정착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 주기 밀착형’ 지원 모델을 내놨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분산시키고 지역 기반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 창업 플랫폼 전 과정에 개입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북도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전북대, 전주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6개 협력 기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플랫폼과 연계한 ‘전북 ON’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단위 창업 오디션 전 주기에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 유망 인재를 지역으로 유인하는 구조다.
이 같은 실험은 지역 간 창업 격차를 배경으로 한다. 중기부가 발표한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창업 기업 중 57.5%가 수도권에 몰렸으며 전북 비중은 2.7%에 그쳤다. 창업 자원의 수도권 쏠림이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구조에서 전북도가 ‘전국 최초’ 모델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사업은 단발성 지원을 넘어 패키지형 전 주기 구조로 설계됐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탈 샤이 끝장캠프’를 운영한다. 전문 기획자와 판매담당자가 1대 1로 참여해 예비 창업자 700명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사업계획으로 구체화하고, 현장 접수까지 이어지는 실무형 지원이 특징이다.
단계별 인센티브도 설계됐다. 중기부 ‘모두의 창업’ 2단계 오디션을 통과한 팀에는 ‘전북행 골든티켓’을 부여해 최대 500만 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전북 내 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내걸어 유망 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장치다.
탈락자 사후 관리도 포함됐다. 1단계 탈락자에게는 사업계획서의 약점을 분석해주는 ‘패자부활전 피드백’을 제공하고, 3단계 진출 팀에는 발표 역량을 강화하는 ‘파이널 터치’를 지원한다. 최종 선발된 상위 10개 팀에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내 무상 입주 공간 ‘베이스캠프’를 제공해 초기 고정비 부담을 낮춘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을 선택하면 창업의 시작부터 안착까지 도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정책으로 구현한 것”이라며 “공간 조성 이전이라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전북을 창업 성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달 7일까지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을 동결한 만큼 기름값이 현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가 ℓ당 1999원을 넘어, 휘발유에 이어 경유도 약 3년9개월 만에 ‘2000원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국제 유가 불안이 남아 있고, 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을 3차와 마찬가지로 또 한 차례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은 2차 때 고시한 보통 휘발유 ℓ당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통상 주유소가 공급가에 100원가량의 이윤을 더해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7일까지 기름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남경모 산업통상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상될 요인은 없어 보인다.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주유소는 범부처 합동 점검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0.96원 오른 1999.84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하루 평균 0.96원씩 오른 추세를 고려하면 24일에는 20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가 ℓ당 2000원을 넘었던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급등했던 2022년 7월25일이 마지막이다. 휘발유는 지난 18일 ℓ당 2000원대에 진입했다.
경유와 휘발유 모두 ℓ당 2000원 안팎에 도달했지만 중동전쟁 휴전, 종전 기대감 등으로 최근 기름값 상승세는 완만한 상황이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보는 2주 단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2주간 휘발유는 8%, 경유는 14%, 등유는 2% 각각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전액 보전하겠다면서도 손실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남 장관정책보좌관은 “최고가격에 따른 손실액은 원가에 따라 계산되는데 정유사도 현재 원가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로서 현재까지 손실액 규모를 추산한 바도 없고, 추산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각 정유사가 자체 계산한 손실액을 회계법인 검수를 거쳐 정부에 체줄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검증한 뒤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에 대해 항소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2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자택에서 아들 B군(당시 3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들에게 발달장애가 있다고 여기고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차량 3대를 불태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같은 해 4월에는 구미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관련 법령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극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행적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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