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 혼선에 기업도 지자체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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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앞 전광판에 차량 대수와 현재 반입량이 모두 0으로 표시됐다. 평소라면 생활 쓰레기를 싣고 분주히 오갔을 차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9일부터 45일간 대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소각로는 연 1회 대정비를 받는다. 이번 대정비는 평소보다 15일 길게 잡았다. 분진을 걸러내는 백필터 교체가 필요해서다. 소각로 2개 중 지난 주말 먼저 2번 소각로를 껐고, 이날부터 본격 정비가 시작됐다.
현장에서 만난 박세영 양천자원회수시설 소장은 “900도에 달하는 소각로는 2~3일은 기다려야 사람이 들어가 작업할 수 있을 만큼 식는다”고 말했다. 대정비 기간 동안 백필터 교체 외에 소각로 내 금속성 찌꺼기 제거와 내화물 보수, 터빈 발전기 분해 정비, 보일러 세척 작업 등도 이뤄진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양천·강서·영등포 등 3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을 소각한다. 하루 처리용량은 400t이지만, 대개 80% 수준으로 가동한다. 서울시 관리·감독 아래 민간업체 환경에너지솔루션이 위탁 운영한다.
자원회수시설을 보유한 구를 ‘입지구’라고 한다. 양천구도 입지구로 쓰레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지만 올해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소각재만 허용하고 직매립은 금지해, 소각장 정비라는 예외 상황이 인정받을지 확실하지 않았다.
대정비를 앞두고 양천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민간업체와 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원래대로 매립지로 안 가면 당장 정비 기간에 처리할 데가 없으니 민간위탁계약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은 지난달 22일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3000t(서울 8만2335t)에 합의했다.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서울 자치구들은 민간과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할지, 계약한다면 어느 규모로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강서구 역시 지난 1월 연간 4만t 생활쓰레기 중 1만3000t을 처리하도록 민간에 위탁했다. 전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구 관계자는 “예외적 반입이 허용되면서 안정적인 반출 물량을 확보한 건 환영하지만, 계약상 일정 부문을 민간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간 소각업체들은 현재 계약 물량만큼을 받지 못할까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 감축을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이또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인상, 컵따로 계산제, 일회용 빨대 규제 등이 담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문제 해결의 핵심인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 목표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상현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는 “재사용·다회용기 시스템 도입 등 플라스틱 원료 물질 생산 감축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인 감량을 하지 않은 채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에만 그친다면 직매립 금지 실효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종이빨대를 권하다 갑자기 일회용 빨대 전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전국 종이빨대 생산업체 17곳 중 13곳이 문을 닫기도 했다. 이헌국 리앤비 대표는 “우린 종이 포크와 나이프, 식기류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버텼지만 다른 업체들은 시설을 팔고 업종을 전환하거나 파산한 사례도 있다”면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누가 친환경 분야에 투자하겠느냐”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전쟁의 참상이었지만 일상에서 체감된 변화는 의외로 빠르게 나타났다. 바로 유가 상승이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에든버러의 주유소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올랐고, 일부 저가 주유소 앞에는 가격 인상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몰리며 긴 차량 행렬이 형성됐다.
현재 유럽이 직면한 에너지 위기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선 구조적 충격이다.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의 10% 이상이 차단됐고, 유럽 내 원유와 가스 가격은 각 40% 이상 급등했으며,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항공편이 축소되는 등 실물경제에도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과거 오일쇼크를 능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정책 대응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가격상한제는 매력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수요는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반면, 공급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일부 공급업체가 가격 상한을 도입했을 때 소비자가 몰리며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한 사례는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연료세 인하 역시 단기적 완화 효과는 있지만,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유럽연합(EU)은 보다 점진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비축유 방출, 에너지 효율 개선(산업 설비 교체와 건물 리노베이션) 등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피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보조금 규정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EU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물가 상승과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유럽 에너지 위기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이러한 충격이 구조적 의존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은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며 중동 의존도를 높여왔지만, 이번 사태로 그 대체 경로마저 차단되며 ‘이중 충격’을 받았다. 더 나아가, 휴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인프라 복구와 물류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상승한 운송비와 보험료는 고비용 구조를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위기는 단순한 가격 급등이 아니라, 유럽 에너지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단기적으로는 비축유 방출이나 세제 조정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하다. 전기차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투자는 더 이상 환경적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가 됐다.
유럽이 직면한 선택은 분명하다. 가격 억제로 단기적 안정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할 것인가. 전자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고, 후자만이 반복되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에너지 위기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 유럽 경제의 방향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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