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BGF로지스, 교섭재개··· 22일 이후 이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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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이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사측인 BGF로지스와 다시 교섭에 나섰다. 지난 22일 양측이 대전에서 첫 실무교섭을 연 지 이틀 만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24일 오후 2시쯤 경남 창원 한 호텔에서 교섭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화물연대 측에서 김종인 정책교섭위원장과 최삼영 부위원장 등 4명이, BGF로지스 측에서 물류팀장과 노무사 등 실무진 5명이 참석했다.
교섭에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쯤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로지스가 교섭 하루 만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이미 진행된 교섭조차 부정하며 열사와 유가족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시작돼 다행이라던 사측이 뒤로는 노조 탄압의 칼을 갈고 있었다”며 “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 국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당시 BGF로지스 측은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밀도있게 교섭하자”며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섭 하루 만에 화물연대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BGF로지스는 화물연대와 실무교섭을 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한 것뿐이라며 화물연대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바 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일본 도쿄전력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 모습을 처음 조사해 촬영한 화상을 공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핵연료를 둘러싸는 스테인리스 벽에는 큰 변형이 없었지만 원자로 내 압력용기에서는 녹아내린 핵연료의 잔해(데브리)가 남아있음을 시시하는 방사선량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노심 용융이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 압력용기 내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난 14∼17일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2호기 배관에 강한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광섬유 내시경을 투입해 핵연료를 둘러싼 스테인리스 벽을 상하 방향으로 6m에 걸쳐 촬영하고, 방사선량도 측정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폐로 추진 컴퍼니 오노 아키라 대표는 아사히에 “2호기 압력용기에 상당한 양의 핵연료 잔해가 남아 있다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방사선량은 핵연료가 본래 있었던 위치보다 아래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아내린 핵연료가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당초 도쿄전력은 2024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기재 개발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연됐다. 내부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압력용기 내에 남은 핵연료 잔해량을 추정하고, 향후 본격적인 잔해 제거에서 사용될 공법 검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등 잔해의 대규모 반출을 2037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3호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3호기의 격납용기 내부를 초소형 드론으로 촬영하면서 압력용기 바닥부가 녹아내린 모습과 데브리일 가능성이 있는 부착물 등이 확인됐다. 도쿄전력은 내부 3차원 영상 작성과 방사선량 추정 등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핵연료 잔해가 약 880t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도쿄전력이 반출한 양은 0.9ｇ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에 대해 야당에서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에 담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근거로 이 대통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84명 수준으로, 독일·덴마크·호주·스위스의 절반 이하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75만798명가량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되므로 보도 내용에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이는 해당 연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라며 “이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달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며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 수를 산출하거나 국가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회답 내용은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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