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어린이집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원장 남편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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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화장실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할 만큼 범행이 대범해졌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할 영상 유포나 복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은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면서 가족들의 생계가 벼랑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가족들이 앞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올바르게 이끌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 1층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었다. A씨는 이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일했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수일간 경찰 신고를 미루다가 몰래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또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도로 도주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등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이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사측인 BGF로지스와 다시 교섭에 나섰다. 지난 22일 양측이 대전에서 첫 실무교섭을 연 지 이틀 만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24일 오후 2시쯤 경남 창원 한 호텔에서 교섭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화물연대 측에서 김종인 정책교섭위원장과 최삼영 부위원장 등 4명이, BGF로지스 측에서 물류팀장과 노무사 등 실무진 5명이 참석했다.
교섭에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쯤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로지스가 교섭 하루 만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이미 진행된 교섭조차 부정하며 열사와 유가족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시작돼 다행이라던 사측이 뒤로는 노조 탄압의 칼을 갈고 있었다”며 “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 국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당시 BGF로지스 측은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밀도있게 교섭하자”며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섭 하루 만에 화물연대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BGF로지스는 화물연대와 실무교섭을 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한 것뿐이라며 화물연대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바 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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