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지도부 “국민단결로 적 내부에 균열···이란엔 강경파도 온건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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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가 내부 결속을 촉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지도부 내 분열 주장을 반박했다.
23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모즈타바는 엑스를 통해 “이란 국민 사이에 형성된 놀라운 단결로 인해 적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고 말했다.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그는 “이란의 단결은 더욱 강력하고 강철처럼 견고해졌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적들은 굴욕과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즈타바는 이어 “적의 미디어 작전은 국민의 심리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내부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를 흔들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면서 “부주의와 방심으로 인해 이러한 사악한 의도가 실현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날 엑스에 “이란에 강경파나 온건파는 없다”면서 “우리는 모두 이란인이자 혁명가일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국민과 정부의 철통같은 단결과 혁명 최고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통해 침략을 일삼는 범죄 세력이 뼈저리게 후회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테러범 같은 살해행위가 실패한 데는, 이란의 국가 기관이 얼마나 단결된 모습으로 뚜렷한 목표와 엄격한 규율 아래 움직이고 있는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전장과 외교는 하나의 전쟁 안에서 완벽하게 조율된 두 개의 전선”이라며 “이란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하나로 뭉쳐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내분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앞서 그는 지난 21일 이란이 통일된 안을 내놓을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의지를 밝혔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세수에 연동돼 자동으로 불어나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한정된 국가 자원을 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당위성이 있다. 다만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어 정부는 세심한 설계를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 (교육교부금의)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의무지출을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출 구조조정 대상 중 하나로 교육교부금도 고려하고 있다. 1971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무조건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과거 재원이 부족했던 시기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출생 현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세수는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비효율적 사업에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교부금이 쓰이지 못하는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현장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난해 학생 수는 513만명으로 2016년(602만명)에 비해 14.8%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43조2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62.8% 급증했다. 이런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거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 대학교육 등에도 지원토록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 등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과밀 학급 해소, 노후 학교 개선,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시행 등 새로운 교육 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단순히 예산 깎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필수적 전제다.
지난달 말 미국·이란 전쟁 공포에 50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21일 6380선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금리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고, 반도체 강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23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며 코스피에 대한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반도체 의존도가 높고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에 거래를 마쳤다. 전쟁 이전인 지난 2월 말 기록한 역대 장중·종가 최고점을 두 달 만에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523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1조3296억원, 기관이 7371억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1조9195억원 순매도에 나섰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4500원(2.1%) 오른 21만9000원에 마감하며 두 달 만에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5만8000원(4.97%) 급등한 122만4000원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 종가를 새로 썼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는 26.45% 급등했다. 전쟁 우려에도 강세장을 이어간 것이다. 전쟁에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금리와 반도체 호황이 배경으로 꼽힌다.
이달에만 삼전 31%·하닉 51% 급등…‘반도체 투톱’ 쌍끌이코스피 ‘6388.47’ 역대 최고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물가가 높아지고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면 최종적으론 금리가 올라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미 장기채 금리가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비용 상승 물가 상승인 만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인내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큰 분위기”라고 말했다.
해외 증시도 상승세다. 미국 나스닥(13.03%)과 일본 닛케이225(16.23%), 대만 가권(18.54%) 지수도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10%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 증시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고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 전쟁에도 지난달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역대 처음으로 800억달러를 넘기는 등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확인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코스피의 올해 이익 전망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달 삼성전자는 30.98%, SK하이닉스는 51.67%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단일 업종에 기대고 있고, 여전히 전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변수다.
김 센터장은 “메모리는 업황의 부침이 큰 산업으로 저평가를 받는 것 같다”며 “반도체를 제외하곤 (선행) PER이 11배 안팎으로 한국 시장이 완전히 싸지는 않다”고 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더라도 각자도생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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