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코리안드림 착취’ 베일 벗자…필리핀 노동자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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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계절근로를 하다가 인력업체에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와 피해 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다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91명 중 70여명이 최근 재입국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동대응 중이다.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들은 지난해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했는데, 취업알선 업체가 이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임금체불 상태로 출국했던 피해자들이 속속 재입국하면서 추가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새롭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대응에 나선 피해자가 184명”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재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계절노동자들이 정부의 재입국 허가 결정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가 늘면서 피해액도 크게 증가했다. 최초 대응에 나섰던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규모는 약 2억원 수준이었다. 추가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만 약 3억3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이 추산하는 피해자 수는 약 900명, 피해액은 총 12억원 규모다.
피해자들이 재입국해 공동대응에 나서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입국을 위해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피해자들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는 농장주로부터 재차 추천을 받아 입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사연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3월4일자 11면)로 알려지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에 나섰고, 법무부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단기비자(C-3)를 제공해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계절노동자 수를 크게 늘렸지만 입국 등 과정에 (인력업체 등) 중간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크고, 각 지자체도 관련 준비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절노동자들이 일하다 피해를 당해도 당장 의사소통이 어려워 신고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계절노동자 비자 제도를 이참에 개선해야 한다.정부가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과 정책자문역으로 활동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공공부문 AI 정책 수립과 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소속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은 인사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정부위원회 위원과 정책자문역 등 AI 분야의 다양한 직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1988년 설립된 협회에는 현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1만4000여개의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2023년에는 AI 관련 24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인공지능추진협의회도 발족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AI 진흥 전담 법정 단체로 지정되면서 AI 산업 관련 정부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공식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인사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최신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이다. 현재 40만여명이 각 분야 전문가로 등록돼 있으며, 민간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인재 수요를 연결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AI 전문 기업인의 현장 경험과 전문역량이 정부에서 더욱 활발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준희 산업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관련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정책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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