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SNS에서 이란인들 ‘인플레이션’ 분노 폭발···“정상적 생활할 인내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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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란에서 인터넷 제한이 부분적으로 복구된 후 이란인들이 SNS에서 물가 상승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이란의 인터넷 연결이 부분적으로 허용되면서 이란인들이 SNS에서 물가 상승, 식량 부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이란인은 “모든 것이 너무 비싸고 완전히 재앙이다”라며 “저축해둔 돈을 다 써버리고 나면 상심한 채로 시장을 나서게 된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인내심조차 남아 있지 않다”고 SNS에 썼다. 또 다른 이란인은 이날 엑스에 “긴축 정책과 실업, 물가 상승, 임대료 인상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토록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떻게 견뎌내고 살아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썼다.
전쟁이 장기화하며 이란의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이란의 물가상승률이 68.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8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란 법정화폐인 리알화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실업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등 경제 관련 지표들은 모두 악화하고 있다.
특히 식품의 가격이 치솟으며 이란의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통계청은 지난 1월 식품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15% 상승했다고 밝혔다. 고체 식물성 기름 375%, 액체 식용유 308%, 수입 쌀 209%, 닭고기 191%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란 지도부는 전쟁이 길어지고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전쟁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다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연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란 정권은 군사, 지정학적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는 비용과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위협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이란 협상단은 동결된 자금의 해제를 미국과 협상에서 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부사무총장은 28일 “미국이 동결한 이란의 재산은 이란 국민의 소유이며 완전하고 무조건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모니터링 업체 넷블록스는 전날 “88일만에 이란의 인터넷 연결이 부분적으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만 느린 속도로 접속되는 등 연결이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의 래퍼이자 반정부 인권 운동가인 투마즈 살레히는 엑스에 “(인터넷 접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호의가 아니라 권리”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교사 등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에서 감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성범죄 처벌에 대한 온정주의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가 지난달 21일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다. 이 조항은 교사, 청소년쉼터,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가중해 처벌토록 했다. 이 조항을 적용했을 때 법정형 하한은 7년6개월로, 판사의 정상 참작 감경(작량감경)을 최대한 받아도 3년9개월 이상의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3년 이하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집행유예가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부터 유사 강간에 준하는 정도까지 폭이 넓은데, 일률적으로 실형을 내릴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는 논리였다.
단순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상실됐다.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므로 재심 청구도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2일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 조항을 제외하고, 필요하면 구형량을 감경하도록 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을 변경토록 했다. 이미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거나 마친 사람들이 재심에서 감형될 경우 재심 선고형을 초과해 집행된 형기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재심을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과거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인 ‘윤창호법’과 상습 절도 가중처벌 조항인 ‘장발장법’ 위헌 결정 이후에도, 재심이 대거 청구됐으나 감형 폭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발장법 위헌 이후) 재심에서 법원이 선고형을 조정하긴 했으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군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온정주의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는 2023년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주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며 “사법부의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넘쳐나는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흥미롭게도, “쓸모없는 수학”으로 여겨지던 위상수학이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다.
위상수학은, 물체의 길이나 각도보다, 무엇이 본질적으로 같고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고무공과 정육면체는 겉모습은 다르지만 찢거나 붙이지 않고 서로 변형할 수 있어서 위상적으로는 같은 공간으로 본다. 반면 도넛과 공은 구멍의 개수가 다르니 서로 다른 공간이다.
위상수학, 대체 어디에 쓰이는데요
사람을 구분할 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듯이, 위상수학자들은 공간에 대해 불변량이라는 일종의 신분증을 사용한다. 공간을 늘리거나 구부려도 변하지 않는 값이어서, 불변량이 다른 두 공간은 결코 같은 곳에서 유래했을 리 없다. 18세기 수학자 오일러는 이러한 생각의 출발점을 마련했다. 그는 다면체를 변형해도 점(V), 선(E), 면(F)의 개수의 결과인 V-E+F는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사면체든 정육면체든, 위상적으로 같은 공간이라면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 오일러 종수라고 불리게 된 이 수는 공간의 본질적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 불변량으로 자리 잡았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더 강력한 도구가 등장했다. 바로 베티(Betti)수다. 베티수는 공간의 연결 성분 수와 구멍의 개수 등을 수치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연결된 덩어리가 하나이고 구멍이 하나라면, 실제 모양을 보지 않아도 대략 도넛과 비슷한 구조를 상상할 수 있다. 이쯤 되면 마치 추리소설 같다. 범인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남겨진 흔적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탐정처럼, 수학자는 몇개의 숫자만으로 공간의 모습을 역추적한다.
하지만 구멍의 개수를 세고 공간의 연결 구조를 따지는 게 현실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오일러 종수’나 ‘베티수’가 중요한 이유는 공간의 겉모습이 아니라 정체성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위상수학은 순수수학을 넘어 데이터 과학과 만나게 된다.
흔히 데이터를 숫자의 집합이라고 한다. 은행 거래 기록, 유전자 정보, SNS 활동 내역까지 모두 숫자로 표현된다. 문제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규모는 인간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데이터에도 모양이 있을까?”를 질문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데이터점을 공간 속에 배치하면 특정한 패턴이 나타난다. 이런 관점에서 탄생한 위상수학적 데이터 분석(TDA)은 데이터를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형태’를 가진 공간으로 바라보고, 그 공간의 구조를 분석해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낸다.
부분과 전체
TDA가 주목받는 이유는 ‘전체를 본다’는 점에 있다. 전통적인 인공지능과 통계 기법은 종종 데이터의 부분적인 특징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사람은 판다 사진을 보면 전체 모습을 보고 판다라고 인식하지만, 인공지능은 귀의 모양이나 털의 질감 같은 국소적인 특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거의 구분되지 않는 작은 변화에도 엉뚱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위상수학은 데이터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려 한다. 구멍의 개수나 연결 구조 같은 특성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살펴야 비로소 드러난다. 수학자들이 ‘글로벌한 관점’이라고 표현하곤 하는 ‘데이터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미래 AI의 중요한 과제임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실제 활용 분야도 빠르게 늘고 있다. 바이오 데이터 분석, 건축·토목 분야의 구조 분석, 지하 공간 탐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TDA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융 데이터는 흥미롭다. 정상 거래와 이상 거래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위상수학은 거래 하나하나를 보는 대신 거래들이 이루는 전체 구조를 분석하고 기존 방법이 놓치던 새로운 패턴을 발견해, 금융 이상 거래 탐지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다. 어쩌면, 미래 경쟁력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가 아니라, 그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모양’을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한 걸음 물러나 전체의 구조를 바라보는 힘.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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