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동물학대 대응 불만에 폭행…동물보호단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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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동물 학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대표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한 개 사육 농장에서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경주시청 동물보호팀에 제보했다. 이후 자신이 요구한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또다른 공무원 C씨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가까이 촬영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수상해 등 다른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22일 오전 6시10분쯤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에서 불이 나 1시간 32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헬기 6대와 차량 43대, 인력 134명을 투입해 화재를 이날 오전 7시42분쯤 불씨를 잡았다. 현장에는 초속 0.7ｍ의 비교적 약한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 작업을 마무리한 후 발화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쿠팡이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부의 수사를 받은 이후 대미 로비 금액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도 백악관과 부통령실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물로 확대됐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의 로비공개법에 따라 게시된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1분기 로비 자금으로 총 178만5000달러(약 26억4519만원)를 로비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신고된 89만5000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쿠팡 법인이 자체 신고한 로비 지출이 109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쿠팡과 계약한 로비업체 7곳이 신고한 로비 금액이 약 69만5000억달러에 달했다. 업체별로 보면 밀러 스트래티지(30만달러), 발라드 파트너스(17만달러), 컨티넨탈 스트래티지(7만5000달러), 크로스로즈 스트래티지(7만달러), 모뉴먼트 어드보커시(6만달러), 월러엄스 앤 젠슨(2만달러) 등이다.
의회 시스템에 공시된 금액은 로비 활동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만 반영한다.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쓰이는 금액 등은 로비 비용으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비 업체들은 “미국의 수출 촉진 및 북미·아시아·유럽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흐름 증대 노력에 관한 논의”, “한국·대만·일본·영국·유럽연합 등 동맹국과 미국 간의 경제 및 상업적 관계 강화 노력에 관한 논의” 등을 구체적 로비 목적으로 소개했다.
로비 접촉 대상도 전방위적이었다. 미 연방 의회뿐 아니라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 재무부, 국무부, 농무부, 중소기업청 등 행정부 전반으로 확대됐다. 특히 백악관의 대통령 비서실과 부통령실도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 자체 로비 신고서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한 내역도 포함됐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총리와 회담에서 쿠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면서 쿠팡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쿠팡의 로비자금이 부통령실로 흘러 들어간 것이 확인된 셈이다. 다만 당시 대화는 공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이 사태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취지였다고 총리실 등은 전한 바 있다.
한편 미 정치권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틀 전에는 공화당 연방 하원 모임인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애플·구글·메타와 함께 쿠팡을 콕 집었다.
또한 미 행정부 관계자가 최근 우리 외교당국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미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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