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다음달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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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특검 구형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특검은 1심 법원이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재차 유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의 모습은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거부한 군인이나 경찰 모습과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받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계엄은 저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해야 할 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시 언론사 이름 등이 적힌 단전·단수 문건은 우연히 본 것이라며 “(상황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에게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처럼 될 줄은 몰랐다”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당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에 있던 공직자로서의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2028년 달 표면에 발 디딜 예정인 아르테미스 4호 우주비행사들을 위한 우주복이 기한 안에 완성될지를 두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 내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NASA 감찰 부서가 우주복을 제때 개발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자 NASA 수장이 “반드시 2028년까지 완료될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우주복 개발이 정말 늦어진다면 중국 우주비행사가 월면에 먼저 도착할 수도 있어 향후 이 문제는 미·중 간 우주패권 경쟁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우주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NASA 내에서는 2028년 발사될 아르테미스 4호 우주비행사들이 입을 우주복이 제때 개발될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도화선은 지난 20일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NASA 감찰관실(OIG)이다. OIG는 NASA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감시하는 독립 조직이다.
OIG가 지난 20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월면에 내릴 아르테미스 4호 우주비행사를 위해 우주복을 개발 중인 곳은 미국 기업 액시엄 스페이스다. OIG는 “액시엄은 우주복 시연을 내년 말로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2031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 액시엄의 평균적 개발 일정을 고려한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아르테미스 4호의 2028년 발사는 물 건너 간다.
OIG는 NASA가 우주복을 ‘고정 가격에 기초한 서비스 계약’ 형태로 조달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이 계약의 핵심은 NASA가 일정 금액을 액시엄에 줘서 개발한 우주복을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빌리는 것이다. 이러면 NASA는 직접 우주복을 개발하는 것보다 예산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액시엄은 우주복의 시장성이 아직 부족한 상황 때문에 개발비 부담과 이로 인한 일정 지연에 직면했다.
이런 여건에도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자신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2028년 NASA가 달 착륙 준비를 마쳤을 때, 우주비행사들이 액시엄의 우주복을 입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주복 개발 계약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추가 재정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NASA의 노력에도 월면용 우주복 개발이 2031년까지 지연된다면 달 패권 경쟁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은 2030년 달 표면에 우주비행사를 보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유인기지를 세우기 적합한 월면에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 우주비행사를 착지시킨 뒤 주변 땅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면 미국은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 월면을 대상으로 한 광물자원 채굴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아이작먼 국장은 “NASA는 미국의 달 복귀와 기지 건설 등 어떤 과정도 방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우주비행사들에게 입힐 옷이 마땅치 않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국의 우주패권이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강원 삼척시는 오는 2029년까지 440억 원을 들여 도계읍 석탄공사 협동 사택 부지 일원에 ‘통합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석탄 산업 전환지역인 도계읍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통합 공공 임대주택’은 연면적 1만3000㎡, 지하 1층, 지상 16층의 규모로 조성된다.
삼척시는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마을 공동체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노후 사택에 거주해 온 도계읍 지역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최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해 이번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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