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딸의 옛 담임과 ‘위험한 작전’···시험지 상습 유출 안동 사립고 학부모·교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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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부 성기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한 기간제 교사 B씨(30대)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4개월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안동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A씨에게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딸은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공범인 학교 행정실장 C씨는 A씨 등의 부탁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10~20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특수절도방조 등으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유출된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6·3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SNS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임 후보 지지 게시글에 ‘좋아요’ 표시와 함께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과 하트 이모티콘을 남겼다.
유 전 교장은 게시글에서 “단일화 추진위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저녁 유세에도 함께했다”며 “(단일화의) 힘을 본선 승리로 이어가야 한다”고 적었다. 유 전 교장은 앞서 세종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다가 임 후보에게 패배한 뒤 선거운동을 지원해왔다.
최 장관은 현재 해당 댓글을 삭제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일이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댓글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세종교육원장 등을 지낸 최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교사는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는데 교육부 장관은 예외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당시 다른 후보들은 특정 후보 지원 행위라고 반발했고, 최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 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날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교육 수장이 측근의 당선을 위해 선거 지원에 나서는 건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오늘 당 차원에서 최 장관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교육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상황이 거듭되는 속에서 누가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반복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국민적 실망을 키우고 있는 만큼 스스로 용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환경의날(6월5일)을 맞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델들이 관련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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