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100만대’ 넘어섰다…올해 신규 등록 10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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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10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통계가 공식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 증가 추세에 따라 4월 셋째 주(14일) 연간 신규 등록대수 10만대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지난달까지 8만3533대였다가, 이달 셋째 주(~17일)까지 2만3406대가 추가로 보급돼 10만대를 넘어섰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전기차가 팔렸던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른 추세다.
지난해에는 7월 둘째 주에, 2024년은 9월 둘째 주에 10만대 보급을 달성했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9만1373대, 전기승합 311대, 전기화물 1만5091대가 보급됐다.
전기차 신차 비중은 41만5746대 중 8만3533대로 20.1%(3월 기준)로 집계됐다. 전기차 신차 비중은 2024년 8.9%에서 지난해 13%로 10%를 넘어섰고, 올해 20%대에 진입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0년 3월 10만대에서 2023년 9월 50만대를 넘어선 뒤 지난 15일 100만대를 넘어섰다.
기후부는 “제조사의 다양한 신차 출시와 가격 할인, 정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흐름이 전기차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은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준비한 전기차 보조금 1차 공고물량이 소진돼 보조금 신청·접수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는 하반기 지방비 물량이 남아있는 지자체는 보조금 공고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고, 예산 편성이 어려운 지자체는 국비를 활용해 보조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기후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용차 2만대, 화물차 9000대분의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 추경 이후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 물량은 승용차 28만대, 승합차 3800대, 화물차 4만5000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올해는 전기차 100만대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고 속도감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청 청사에 중구의 상징인 ‘이순신 장군’을 내세운 복합 문화 공간 ‘1545 COFFEE’가 문을 열었다.
중구청은 청사 내 기존 카페 공간을 리뉴얼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지난 17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충무아트센터점도 첫 운영에 들어갔다.
‘1545’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해로, 중구는 ‘이순신 1545’를 고유 브랜드로 홍보하고 있다.
내부 공간에는 ‘1545’ 브랜드를 적용한 부스형 카운터와 작은 도서관을 설치했다. 자체 개발한 커피와 시그니처 음료도 함께 판매한다. 대표 메뉴인 ‘1545커피’를 비롯해 ‘1545 12곡 꿀 라테’ ‘1545 꿈 라테’ ‘1545 필승 에이드’ ‘1545 해풍 라테’ 등도 이곳에서 판매한다.
텀블러, 병 등 다양한 이순신 굿즈(Goods)도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오는 23일에는 을지누리센터 1층에도 ‘1545 COFFEE’가 문을 연다. 또 향후 건립 예정인 명동 행정복합청사에도 신규 지점을 조성한다.
구 관계자는 “‘1545 COFFEE’는 중구 도시브랜드가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민 누구나 역사를 담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신한 미등록 이주민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집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위험 소견을 발견했다. 안전한 출산을 위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했고, 다행히 위험 소견은 크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자연분만을 진행한 A씨는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
4일간 입원한 뒤 퇴원한 A씨가 받아든 병원비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은 1435만원이었다. 병원별로 편차가 있지만, 통상 자연분만 입원 환자의 병원비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수준이다. A씨가 더 비싼 병원비를 낸 이유는 병원이 A씨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국제수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미등록 이주민의 17%는 일반 건강보험 수가보다 최대 10배가량 비싼 국제수가를 적용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의료비를 지원한 이주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지원 대상 153명 중 26명(17%)는 국제수가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수가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병원이 영리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특별수가다. 관련법에 따라 국제수가 적용 대상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들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병원별로도 큰 편차가 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수가를 적용한 의료비는 건보수가 적용 의료비보다 2.02배에서 10.88배 더 비쌌다.
예컨대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미등록 이주민 B씨는 국제수가를 적용해 5438만원 병원비를 지출했다. 이 환자의 경우 건보수가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병원비는 1842만원이었다.
김정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은 “의료기관이 수익을 위해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적용해야 할 국제수가를 국내에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 제정 취지와 다르게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한 데 있다”며 “이를 법 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국제수가는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고 의료기관은 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실제 수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실제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은 점점 더 늘고 있다”라며 “필수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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