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 ‘맞교대’…이례적 민정라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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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따르면 이태형 민정비서관과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날 서로 보직을 교체했다. 민정비서관은 고위공직자 감찰과 사정기관 동향을 총괄하고,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사회 전반의 복무와 기강을 점검하는 내부 감찰 역할을 맡는다.
이번 인사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도 민정비서관실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민정 라인 내 보직 교체이지만, 통상 민정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보다 선임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측근인 A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처벌받으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당시 경찰 등은 그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경찰 등에 6차례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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