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임금체불 당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재입국···대응 시작되자 피해규모 계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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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계절근로를 하다가 인력업체에 의해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피해사례와 피해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다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91명 중 70여명이 최근 재입국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동대응 중이다.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들은 2023년부터 2024년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했는데, 취업알선 업체가 이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재 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임금체불 상태로 출국했던 피해자들이 속속 재입국하면서 추가 피해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새롭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대응에 나선 피해자가 184명”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재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계절노동자들이 정부의 재입국 허가 결정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가 늘면서 이 사건 피해액도 크게 늘었다. 최초 대응에 나섰던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규모는 약 2억원 수준이었다. 추가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만 약 3억3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이 추산하는 피해자 수는 약 900명, 피해액은 총 12억원 규모다.
피해자들이 재입국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입국을 위해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피해자들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는 농장주로부터 재차 추천을 받아 입국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사연이 경향신문 보도(2026년 3월4일자 11면)를 통해 알려지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에 나섰고, 법무부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단기비자(C-3)를 제공해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계절노동자 수를 크게 늘렸지만 입국 등 과정에 (인력업체 등)중간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크고, 각 지자체들도 관련 준비가 미흡했다”며 “계절노동자 비자 제도를 이참에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절노동자들이 일하다 피해를 당해도 당장 의사소통이 어려워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앞서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1시에 연다.
검찰은 또 화물연대 조합원 B·C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탑차 사고 직후 물류센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B씨도 23일 오전 11시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C씨는 사고 전날인 19일 화물연대 집회 중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불특정인을 다치게 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C씨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을 위한 국제 군사 회의가 2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렸다고 DPA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런던 북부 노스우드의 영국군 상설합동본부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의에는 모두 44개국이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17일 정상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던 대로 전쟁 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지원할 다국적 임무 창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으로 인해 수백만명이 우리의 성공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어적인 다국적 임무는 교전 종료 후 상업 해운의 신뢰를 높이고, 필요 시 기뢰를 제거하며 선박을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 모든 국가의 국제 통상과 에너지, 경제적 안정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에 의지한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과 노르웨이, 한국, 호주 등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영국 소식통들은 미국의 참석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나 “미국 측이 계속 전개 상황을 공유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의 당사국인 미국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주요 참여국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가디언은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 임무의 일부로 공군 타이푼 전투기 부대를 해협 상공 순찰에 배치하고, 기뢰 탐지 무인기와 잠수사를 투입할 수 있다는 제안을 이번 회의에서 내놨다고 전했다.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7일 파리에서 49개국이 참여한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들은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12개국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자산을 제공할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주요 7개국(G7) 유럽 국가를 비롯한 49개국 정상 및 대표가 참여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을 통해 참석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상들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종전 후 해협 내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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