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압수수색···‘2차 계엄’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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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지휘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 4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고, 김 전 의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합참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이후 추가로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고 시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김 전 의장 등 합참 지휘부가 여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평시 상황에서 군 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12·3 내란 상황에서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투입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것은 군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
특검팀은 합참으로부터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해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냈는데, 이날 전직 합참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김 전 의장 등의 휴대전화 연락 기록 등 계엄 당일 행적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2척을 나포했다고 이란 반관영 매체가 보도했다. 미국도 최소 3척의 이란 선박을 나포했다고 전해졌다.
타스님통신이 22일(현지시간) 이란 이슬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해를 침범한 혐의로 선박 2척을 나포해 이란 해안으로 호송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나포한 것은 지난 2월 말 미국과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IRGC가 나포한 선박은 라이베리아 선적의 에파미논다스호와 파나마 선적의 MSC 프란체스카호로 알려졌다. IRGC는 해당 선박들이 허가 없이 운항하고 항해 시스템을 조작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떠한 행위도 ‘레드 라인’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파미논다스호를 운영하는 그리스의 테크노마르 해운회사는 해당 선박이 오만 북서쪽 20해리(약 37㎞) 해상에서 공격을 받고 나포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해운 그룹인 MSC는 나포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국적 유조선 최소 3척을 나포해 항로를 변경시켰다고 해운 및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항로가 변경된 선박 중 하나는 이란 국적의 초대형 유조선인 딥시호다. 해양 정보 플랫폼 마린 트래픽의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일주일 전 말레이시아 해안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나머지 두 척은 한 달 전 말레이시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란 선적 세빈호와 3일 전 인도 남부 해안에서 목격된 이란 국적의 초대형 유조선 도레나호이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가 시작된 이후 미군이 29척의 선박에 회항하거나 다른 항구로 돌아가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한강버스 운영사에 수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심의를 열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다음 상임위 회의는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과 국민의힘 시의원 5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부결 의견을 모았다.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금까지 민간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던 운영비용 관련 협약을 바꿔 흑자가 날 때까지 서울시가 전적으로 수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야 모두 뜻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변경 협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중교통(한강버스)의 접근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교통연계서비스 운영 등 시 요청에 따라 지출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3000만원이다. 승조원 추가 고용 인건비는 정확히 추계하지 않았다.
교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강버스가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사회적 합의 없이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요소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것은 문제”라고 본 것이다.
(주)한강버스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전체 지분의 51%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인 (주)이크루즈가 소유 중이다. 최대 주주인 SH가 예상한 한강버스 흑자 전환 시점은 2029년이다.
(주)한강버스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2024년 6월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04억5000만원, 당기순손실은 161억2000만원이다. 감사를 실시한 한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당기 말 현재 순자산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00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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