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기획예산처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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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기획예산처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고, 초대 장관이 임명된 지는 한 달이 지났다. 기존 기획재정부가 둘로 쪼개지면서 재정경제부와 함께 탄생한 조직이다. 기획예산처라는 이름이 보여주듯 국가 발전 전략 기획과 예산 편성을 맡는다. 기획예산처 업무 중 기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재정·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업무는 대체로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안 대응과 미래 준비를 한 부처에 둘지, 분리할지는 행정조직 분야에서 오래된 논쟁 중 하나이다. 둘이 한 부처 내에 있으면 현안 대응에 치우치기 마련이다. 당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다 보면, 앞날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기획이 실행력을 지니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래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기획과 재정·경제 현안 대응은 분리하고, 예산은 기획과 함께 두는 게 좋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정부조직 편제를 보면, 기획·예산과 재정·경제 현안 대응을 두 부처로 나눈 적도 있고 한 부처에 몰아준 때도 있다. 분리의 논리는 이해하겠는데, 통합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기획’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기획은 영어로 planning인데, 이는 계획으로도 번역된다. 국가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는 여러 분야가 포함되지만, 대표는 경제이다. 그런데 경제계획 혹은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속성이다. 정부가 경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 또 하나는 예산 편성과 국고 관리는 한 부처가 맡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통합과 분리 반복해온 기획과 재정
우리 제헌헌법에는 의외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꽤 들어 있다. 20세기 초반의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을 많이 참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대신 상당 부분 정부 개입을 허용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후반은 전시 경제체제로서 계획 (혹은 통제) 경제에 익숙했다. 이래저래 신생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기획과 예산을 전담하는 기획처라는 대규모 조직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공포된 정부조직법은 기획처의 업무를 ‘재정·경제·금융·산업·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이라고 규정했다. 기획처는 6·25전쟁 후 예산 업무를 재무부로 이관하고, 명칭도 부흥부로 변경하면서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집중했다.
기획·예산 전담 부처 전성기는 개발연대 시절이다. 고도성장의 문을 연 박정희 정부는 경제기획원을 만들어서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다. 당시 정부조직법은 경제기획원 업무를 ‘국민경제의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과 발전, 예산 편성과 집행, 국내외 가용자원 동원, 투자 및 기술 발전 계획의 종합적 조정’이라고 명시했다. 시장경제 체제로 보기 힘든 막강한 권한이다.
30년 넘게 맹위를 떨친 경제기획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재무부와 합쳐져 재정경제원이 되었다. ‘기획’이란 단어가 빠진 것에서 알 수 있듯, 기획 기능은 대폭 축소됐다. 개발연대의 정부 주도 성장 대신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겠다는 뜻이었다. 혹자는 정부 기획 기능이 축소된 채 시장 주도 개방경제로 성급히 이행한 것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었다고 말한다.
통합에 따른 기획 기능 약화가 외환위기에 얼마나 책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대중 정부는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단, 당시 기획예산처 업무는 개발연대의 경제기획원과는 판이했다. 당시 정부조직법은 이를 ‘예산 정책,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와 재정·행정 개혁’으로 명시했다. 경제구조가 성숙해 더 이상 개발연대의 경제계획은 맞지 않게 된 데다, 당시는 외환위기 직후로서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는 성과 중심 행정, 공공기관 개혁, 재정제도 혁신 등 다양한 개혁을 이뤄냈다.
업무간 분절화 극복해야 성과 높여
효율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다시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다. 단, 과거 재정경제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기획이라는 명칭은 살렸다. 17년간 존속한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됐다. 이번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정부조직법은 현 기획예산처 업무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및 재정 정책 수립, 예산·편성·집행, 성과관리, 국가채무’를 명시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기획 업무가 행·재정 개혁에 치중했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 성과관리, 국가채무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모든 정부 부처 사업 예산을 평가해 비효율적 사업, 느슨한 경비 쳐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초연금 등 굵직한 지출 구조조정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45 미래 비전’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재원 조달 방안 미비로 비판받은 노무현 정부 때의 ‘비전 2030’을 반면교사 삼아 재원 조달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한다.
이들은 법이 정한 기획예산처 미션에 부합하는 것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할 것을 당부한다. 바로 ‘분절화 극복’이다. 정부 정책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복수의 하위 업무들로 구성돼 있다. 업무 간 활발히 소통하고 계속 조정해나가야 효과적인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분절된 체계에서 자기 업무에만 몰두하다 보니 소통 및 조정은 신경 쓰지 못한다. 그래서 각자는 성실히 일하지만, 전체로서의 성과는 미흡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성과관리 역시 법이 규정한 기획예산처 업무이다. 성과관리에는 지출 절감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과 자체를 높이는 것이다. 나는 행정의 분절화 극복이 정책 성과 향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새로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핵심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기획예산처 파이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10년을 맞아 경북 성주에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사드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25일 사드 기지 입구인 성주 소성리 진밭교 앞에서 ‘제20차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2017년 4월 26일 사드 장비가 반입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을 맞아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 동의 없이 사드가 기습 배치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지역주민이 겪어야 했던 피해와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불법으로 점유된 소성리 땅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를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한 방어체계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주변국 감시 등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 국면에서 사드 미사일 일부가 반출된 점 등을 들어, 사드가 미사일 요격보다 중국을 겨냥한 레이더망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9일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6개 사드 반대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도 사드 기지 인근 마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3월3일 사드 발사대 6기가 차례로 반출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며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가 언급한 탄약의 종류와 배치 위치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단체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성주와 김천, 소성리 주민에게는 잔인한 농담에 불과하다”며 “주민 동의 없이 불법 기습 배치된 사드를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시유종’ 언급 “산적한 현안 책임 다할 것”…사퇴 후 후보 등록당내 ‘조용한 리더십’ 지지 강세, ‘추대론’도 거론…내달 6일 선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원내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했다.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원내를 운영했다는 호평이 많아 당내에 추대론까지 거론된다. 당선된다면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연임한 첫 사례가 된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적한 현안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현직 원내대표의 연임 도전은 민주당에서 처음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가 현직 원내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전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맞춰 현직에서 사퇴하고 후보 등록을 하는 절차가 통상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다음달 6일 열린다.
한 원내대표는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승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병기 전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사퇴하면서 지난 1월 열린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검찰·사법개혁 입법과 2차 종합특검 출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응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과 중동전쟁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 등을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4선 서영교 의원은 전날 폴리뉴스 인터뷰를 통해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고, 3선 백혜련 의원은 출마를 고심 중이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원내대표는 순해 보이지만 국민의힘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결국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낸 치밀한 사람”이라며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아 이번 선거에선 경쟁자가 아무도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해 온건·합리 성향의 ‘조용한 리더십’이란 평가를 두고 “목소리를 세게 내지 않더라도 (주요 법안을) 전부 통과시켰다”며 “원내가 목소리를 내기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 맞는 리더십”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권리당원들에게 구애하는 강경 발언도 내놨다.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총회 재적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한다. 한 원내대표는 취재진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7석을 모두 독점할 것이냐’고 묻자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경쟁하는 것인데 그 취지가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원칙이 지켜지는지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의 위법을 따지기 위한 특검 도입에 대해선 “특검법 준비는 이미 착수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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