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민주당 박성준, “평검사 국조특위 증인 채택, 국민 알권리 위해 필요”…검찰총장 대행 요청에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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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17일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평검사나 수사관들 증인 채택은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기자단 공지를 내고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해당 검사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구 대행이 이날 “앞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서 증인 채택은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이번 국정조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조작 수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라며 “그동안 이뤄진 기관보고나 청문회에서도 조작 사건에 직접 연루된 증인 외에 평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소화해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당시 수사를 기획하고 지휘한 책임자급 증인 소환은 진상규명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정조사특위는 조작 수사 및 기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집중하겠다”고 했다.
앞서 구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오늘 보도됐고,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며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향후 진행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했던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조사한 이주용 검사는 지난 10일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자살을 시도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 13일 건강상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특위는 이 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경기 오산의 한 접착제 제조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났다.
1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9분쯤 한 시민이 “오산시 누읍동의 공장 부근에서 악취가 난다”며 누출 의심 신고를 했다. 이 공장에서는 평소 소방 당국이 위험물로 분류하는 톨루엔과 아크릴산 등을 취급해왔다.
경찰은 이 공장 내부에서 접착제 제조를 위한 화학물질 혼합작업이 이뤄지던 중 설비의 안전장치가 고장 나면서 가스가 누출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공장 내부에 누출된 가스가 외부로 확산하며 외부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가 잇달았다.
이날 사고로 해당 공장 외부에 있던 27명이 두통, 구토, 메스꺼움 등을 호소해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장 내부에 있던 근로자들은 화학물질을 취급 작업에 익숙해 별다른 불편감이나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산시는 사고 직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며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아달라”고 당부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소방 당국, 경찰 관계자 등은 현장에서 환기 및 잔여 가스 흡착 작업 등 조치를 마친 상태이다.
경찰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누출된 가스의 성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누출된 가스의 성분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사업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보상을 판가름할 정부의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가 결국 참사 12주기를 넘겨 결정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오는 28일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난 추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배·보상을 직권으로 재심의할지 결론 내기로 했다. 심의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한 차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위가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건 지난해 11월19일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제주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심의위가 생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배·보상금 신청 기간이 짧았다”며 “추가 트라우마는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자들에게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보상했어도, 그 이후에 나타난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상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 판결에 앞서 2021년 한모씨 등 제주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도 요청했다. 심의위는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심의를 미뤄왔다. 법원이 생존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한씨 등은 지난해 12월8일 심의위에 다시 직권재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심의위 등은 추가 배·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심의위에선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규정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재심의를 열어 추가 배·보상을 할 수 있는지’부터 법원 판단을 존중해 ‘배·보상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재심의를 열지 않는다면 새롭게 심의를 할 것인지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심의위는 오는 28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28일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대한 최종 의결도 할 예정이다. 심의위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인데 임기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원 8명은 이미 두 차례나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낸 직권재심의 요청에 유보·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들이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또 심의하게 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의위는 지난달 27일 논의에선 위원의 임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최종 의결이 되면 임기제 규정을 위한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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