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바우처’로만 항공권 환불한 트립닷컴에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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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 수 1위인 트립닷컴이 일부 항공권 환불금을 바우처로만 제공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트립닷컴코리아와 본사인 트립닷컴 싱가포르에 대해 통신판매업 미신고·바우처로 항공권 환불·환불 제한 등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환급 내역 보고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 법인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일부 항공권 거래에서 환불금을 당초 결제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했다. 약 5년간 바우처로 환급된 건수는 총 1만3010건, 금액은 31억5500만원 상당이었다.
다만 트립닷컴은 항공권 구매 전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금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은 창을 띄워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전 고지가 소비자의 환불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환급해야 한다”면서 “바우처로만 환불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약 4년간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하다가 2024년 1월에야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체결 및 결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트립닷컴이 단순 중개를 넘어 예약·결제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점을 근거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트립닷컴은 항공권, 숙박, 렌터카 등 예약을 중개하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으로, 전 세계 회원 수는 약 4억명이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트립닷컴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69만명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약 3년 만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 사건을 명분 삼아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공수대)는 지난 14일 권 이사장의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적시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안형준 사장을 비롯한 MBC 관계자들과 방문진 관계자 등 4명도 무혐의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사건 접수 약 3년 만에 결론을 냈다.
사건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권 이사장 등에 대해 ‘MBC 방만 경영’을 명분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이듬해 2월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그해 8월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법 위반으로 권 이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방통위는 당시 감사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권 이사장의 해임 절차에 착수했고, 감사원의 수사 의뢰 직후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이 권 이사장의 해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권 이사장은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심 법원은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방문진이 MBC의 경영상 문제 등을 보고받고도 적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도 지난 1월 “방문진이나 원고(권 이사장)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방미통위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경찰도 이번에 권 이사장 해임 시도가 전임 정권의 무리한 ‘찍어내기’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이사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임기 만료 전에 저와 방문진에 제기됐던 모든 문제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히게 돼 기쁘다”며 “윤석열 정권이 가한 공격들이 부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조만간 신임 방문진 이사들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방미통위가 선정한 이사 추천 단체들은 오는 26일까지 방문진 이사 4명을 방미통위에 추천하게 된다.
실전 한국어
문지혁 지음ㅣ민음사ㅣ268쪽ㅣ1만5000원
소설은 서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왕이 죽고, 왕비도 죽었다’는 문장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일 뿐이나 ‘왕이 죽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왕비마저 죽었다’는 문장은 인과가 추가된 서사다. 여기에 왕이 죽기 전 여러 여인들과 밀회를 즐겼다는 비밀까지 추가되면 더 좋다. 독자는 점점 이 이야기의 ‘실체’가 궁금해진다. 작가와 독자가 주목하는 것이라면 이야기 안에서 실체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왕의 배신, 왕비의 집착, 사랑의 덧없음까지.
삶에서는 어떤가. 흘러가는 시간들을 붙잡아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기에 우리는 너무 바쁘다. 순간의 감정들과 반복되는 사건들은 쉽게 흩어진다. 인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붙잡아 굳이 ‘서사’로 만든다면, 일기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한 이 이야기들이 소설이 될 수 있을까.
소설가 문지혁의 ‘한국어’ 시리즈는 이 물음에 대한 저자 나름의 답인 듯하다. 뉴욕의 한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는 ‘나, 문지혁’의 이야기를 그린 <초급 한국어>와 한국에 돌아와 비정규직 대학 강사로 일하며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의 큰 사건들을 겪어내는 ‘나, 문지혁’의 이야기를 그린 <중급 한국어>에 이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라 할 수 있는 <실전 한국어>가 최근 출간됐다. 세 권의 책은 각각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30권, 42권, 56권으로 나왔다.
저자의 실제 삶과 소설적 상상력이 더해진 글쓰기 장르인 ‘오토픽션’을 표방한 이 시리즈는 실제 작가인 문지혁과 소설 속 등장인물인 문지혁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일종의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다만, 무엇이 진짜이며 소설이 어느 정도의 진실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작가의 표현대로라면 실제 삶과 소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평행우주’와 같기 때문이다.
앞선 두 권에 이어 진행되는 <실전 한국어>의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간단하다. 한 대학의 임용시험에 도전하지만 실패하고 구청에서 스토리텔링 강좌를 맡는 문지혁의 이야기다. 여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만큼 커버린 첫째와 어린 둘째를 돌보는 그와 아내, 그리고 주변인들의 모습이 문지혁이 가르치는 스토리텔링 수업 내용과 함께 교차한다. 총 10개 장으로 이뤄진 책의 첫 장 제목이 ‘평범한 세계’인데, 어쩌면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앞선 두 권을 읽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다. 강력한 사건이 등장하거나 예기치 못한 비밀이 등장하는 소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인간의 과거를 알지 못해도 현재의 그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전의 한국어 시리즈를 몰라도 이번 책과 쉽게 사귈 수 있다.
소설을 끌고 가는 것은 삶이 던지는 우연들과 그에 반응하는 인간 문지혁의 사유들이다. “그때는 내 미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어떤 글자에 가닿을지 짐작도 하지 못했다”(‘초급 한국어 ’중)거나 “인생이란 고약한 농담을 즐기는 친구 같아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표지를 과거로부터 길어 올려 눈앞에 가져다 놓는다”(‘중급 한국어’ 중) 식의 깨달음은 이번 책에서도 이어진다.
두 개의 석사 학위, 뉴욕에서의 생활, 영어 강의가 가능할 만큼 능숙한 외국어 능력이 있지만 ‘등단’은 하지 못한 소설가. 어떤 시선으로 보면 “곱게 자란 예술충 K-장남의 자의식 과잉”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야기가 솔직하면서도 짠한 유머를 자아내며 소설의 매력이 된다.
이는 인공지능(AI) 시대, 생성형 언어 모델이 수초 안에 규격화된 이야기를 뽑아내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이유와도 연결되는지 모른다. 책에 나온 표현대로 “타인의 내면에 탑승하는 것.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호모사피엔스가 할 수 있는 가장 낯선 동시에 가장 매혹적인 경험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기에.
문장이 깔끔하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쉽고 빠르게 읽힌다. 너무 평범해서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이 같은 느낌의 오토픽션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새로운 형식의 이야기를 읽을 때의 신선함이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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