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고용해야”…불법파견 또 인정

본문

남자레플리카사이트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처음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먼저 원고 구모씨 215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가 사용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것과 거의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과 장소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업무에 필수적인 시설을 포스코가 소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이모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7명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포스코엠텍에서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했는데, 대법원은 포스코가 이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7명과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1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서 1심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포스코가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2건의 재판에서 원고 223명 중 215명에 대해서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215명 중 8명은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견법은 1998년 제정 당시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했는데, 2006년 법 개정 이후 직접고용이 의무화됐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직원 총 59명이 2011년과 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이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도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또 “포스코엠텍 소속 7명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인정하기 어렵다. 자료를 보충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가족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전직 언론인 A씨에 대한 공판도 진행된다.
피고인들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최씨와 김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비서실에서 정한 일정에 따랐을 뿐, 개발 부담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가족들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과 전직 언론인 A씨도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1~2016년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군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김 의원과 양평군 공무원에 로비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전직 언론인 A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남자레플리카사이트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고용해야”…불법파견 또 인정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