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전북 숲, 탄소흡수원 가꾼다”··· 전북, 237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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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산림의 고령화로 탄소 흡수 기능이 약화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산림 구조 개선에 나선다. 산림을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올해 237억원을 투입해 도내 산림 8507ha를 대상으로 ‘2026년 정책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령화된 산림을 정비해 탄소 흡수 효율을 높이고 산불 등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 산림은 약 44만ha 규모로 이 중 30년생 이상 장령림(21년~50년생 나무로 이뤄진 숲) 비중이 높다. 산림이 노령화되면서 생장 속도가 둔화하고 탄소 흡수량도 감소하는 추세다. 적절한 간벌과 밀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생육 단계별 관리에 따라 숲 가꾸기를 추진한다. 조림지의 활착과 초기 성장을 돕는 ‘조림지 가꾸기’(5653ha)에 132억원을 투입하고 ‘어린나무가꾸기’(1436ha)와 ‘큰 나무 가꾸기’(360ha)를 병행해 산림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불 대응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산불 예방 숲이 꾸기’(720ha)와 ‘산물수집’(338ha)에 36억원을 투입해 생활권 주변 산림의 밀도를 낮추고 인화성 물질을 제거한다.
일자리 창출도 병행한다. 전북도는 25억원을 들여 산림자원조사단과 숲 가꾸기 패트롤 등 85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산림 관리와 위험 수목 제거 업무를 맡는다.
사업은 진안군(1597ha), 장수군(1029ha) 등 산림 비중이 높은 동부권에 집중된다. 전북도는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현장 관리와 기술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순택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숲 가꾸기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산림 관리와 재해 예방,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1일(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절은 현충일·광복절 등과 마찬가지로 법정 공휴일이지만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는 게 가능하다. 이와 달리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에 따라 다른 날로 근무를 대체할 수 없다.
5월1일에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을 받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는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평시의 10% 수준에 머물고, 에너지 시장은 충돌의 종료보다 ‘불안의 상수화’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전투는 멈췄지만 비용은 남았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세계 교역의 대전제였던 자유로운 항행과 예측 가능한 공급망이 더 이상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1970년대 오일쇼크나 1991년 걸프전과도 다르다. 과거가 원유 가격 급등이라는 단일 충격이었다면, 지금은 원유와 LNG뿐 아니라 비료, 헬륨, 황, 석유화학 원료 등 산업 밑단의 중간재까지 흔드는 복합 공급충격이다.
이 변화는 에너지 정책의 성격도 바꾸고 있다. 화석연료를 둘러싼 지정학적 ‘인질극’이 상시화되면서 에너지 전환은 이제 기후정책을 넘어 안보정책의 영역으로 이동했다.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지 못하면, 국가 전체가 지정학의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이번 위기는 탄소중립의 당위보다 에너지 자립이라는 생존의 현실이 더 시급함을 보여준다.
한국이 이번 충격에 더 민감한 이유는 산업구조에 있다. 한국은 원유를 단순히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나프타와 산업가스, 화학원료를 들여와 이를 반도체·배터리·석유화학·자동차 같은 주력 제조업으로 연결하는 경제다. 따라서 중동발 공급 차질은 단순한 유가 부담을 넘어 제조업의 출발점 자체를 흔들 수 있다. 특히 적시생산에 익숙한 산업구조에서는 작은 물류 지연이나 원료 부족도 곧바로 생산 차질로 이어진다. 이제 에너지와 통상, 산업은 분리해 볼 수 없으며, 산업 밑단까지 포괄하는 경제안보의 시각이 요구된다.
이번 전쟁은 국가 전략의 재설계를 요구한다. 우리의 취약성은 원유 수입 자체보다, 제조업 투입재 전반이 외부 에너지와 글로벌 공급망에 깊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초소재와 물류까지 포함한 가치사슬 전체를 국가안보의 시야로 끌어와야 한다. 공급망 취약성을 상시 점검할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단순한 원유·LNG 구매를 넘어 원전·핵연료·전력망·에너지 인프라를 포괄하는 산업안보 파트너십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대미투자 역시 공급망 안정과 산업거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단순히 충격을 버티는 나라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쉽게 대체되지 않는 협력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방산·조선·반도체뿐 아니라 첨단공정과 운영역량 자체를 전략자산으로 삼아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중동 의존을 줄이기 위한 물류·에너지 선택지도 넓혀야 한다. 북극항로와 북극해 개발은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 다변화와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전략 카드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향후 미·이란 관계 정상화를 대비해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일본의 종합상사 모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5대 상사는 가스전부터 터미널, 발전까지 아우르는 가치사슬 전반의 통제권을 확보하며 2024년 자주개발률 42.1%를 달성했다. 그 결과 일본은 에너지 안보의 보험을 비교적 두껍게 마련했다. 한국도 이제 ‘사오는’ 방식에서 ‘확보하는’ 방식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번 전쟁이 보여준 것은 기존 세계질서의 장치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남의 질서에 기대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공급망의 규칙을 설계하고 연결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호르무즈의 경고를 넘어 제조업 강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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