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광주 4개 선거구 중대선거구 도입 등 ‘정치개혁’ 법안 처리…범여권 4당 반발

본문

국회가 18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시한으로 못 박은 이날에서야 결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당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으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 214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기득권 야합” “밀실 합의”라며 합의안 내용에 반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정치개혁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지역구 대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구 중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등 4곳의 광역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실시 지역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16곳을 늘려 총 27곳으로 정했다. 각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이날 밤 정개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가 자정을 7분여 남기고 열리기 전까지 법안 내용 수정 논의를 이어갔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당은 소수 정당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폭을 더 키워야 한다고 했다. 또 광주 국회의원 선거구 4곳에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은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의 불비례성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역이 민주당 우세 지역이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들 정당은 전날 양당의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야합만 담겼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공직선거법 반대토론 후에는 ‘정치관계법 처리 본회의 보이콧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5일이었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4개월 이상 넘겨 이날 결정됐다. 이날은 선관위가 시·도 차원의 조례 개정과 선거구 공고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해 실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이다. 이번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729명에서 25명 늘린 754명,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25명 증원한 3003명으로 각각 조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지난 2018년 선거는 96일, 2022년은 42일 앞두고 획정되며 지켜진 적이 없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지연되며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거의 규칙을 적용받는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는 공정 선거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3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정치개혁 법안 협상에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해 이를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기후 예산’은 실제 편성 규모보다 연간 약 20조원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금까지의 예산 편성률도 법정 계획 보다 해마다 떨어져며 지난해엔 80%를 밑돌았다.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은 14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진단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한 ‘기후재정,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상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2023년 최상위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23~2027년 5년간 탄소중립·녹색성장 예산 89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재정 목표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탄소중립 예산은 국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정 목표 대비 매해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5년까지 계획상 투입하기로 한 49조1000억원 중 실제 편성된 예산은 40조7000억원으로, 지난 3년간 이행률은 82.9%에 그쳤다. 목표 대비 실제 예산 편성률은 2023년 96.2%, 2024년 82%, 2025년 74.2%로 해마다 떨어졌다.
특히 실질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20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각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목표로 제시한 사업까지 합치면, 2024~2027년 투입해야 할 국비와 지방비는 연평균 35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기본계획에 언급된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26~2030년까지 연평균 54조~58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기존 편성 예산에서 추가로 연간 약 20조원의 국비와 지방비 증액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보고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26~2030년까지 건물 그린리모델링 누적 160만건 달성 사업(연평균 +9조원), 친환경차 450만대 도입(+4조2000억원),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3조7000억원), 정의로운 전환(+2조3000억원), 히트펌프 79만대 보급(+1조7000억원), 탄소포집 및 저장(+4000억원) 등의 사업에 연평균 약 21조3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재정포럼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배출자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해 이익을 얻는 주체가 환경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세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현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사업 재원의 41%는 배출 책임과 관련 없는 재원에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 강화가 꼽힌다. 보고서는 발전사에 정부가 배출권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발전사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개편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세 가지 조치만으로도 연간 최대 24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유세 도입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 거론된다. 순자산 1억달러(약 1500억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 약 800명에게 2%의 순자산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6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세 대상을 순자산 1000만달러(150억원) 이상인 상위 2만8000명으로 넓히면, 추가 세수는 연간 15조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변수는 기업 반발이다. 재계는 배출권 거래제 강화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100%로 올리면,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4100원 인상되고 제조업 추가 부담은 연 4조원으로 전체 영업 이익의 3% 수준에 그친다”며 “경제 주체들의 부담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6일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용 대표는 현재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하고 있다.
용 대표는 이날 경기 안산 마음건강센터 온세상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언론과 안산시민들께서 저의 출마 여부를 물어봐 주셨다”며 “기본소득당 대표이자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결단이 당 진로와 무관하지 않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사람과 상의하며 신중하게 출마 고민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안산 사람이 안산 발전과 안산 정치 쇄신을 위해 일해달라는 말씀, 더 멀리 보고 진보 정당을 크게 키워가라는 말씀 모두 온당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답을 내겠다”며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개헌과 정치개혁까지 완수하고 발표하고자 했지만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혁신성장, 기본사회, 시민주인의 선명한 안산 미래 비전을 밝혀왔다”며 “시 승격 40주년을 맞는 안산이 더는 비리와 기득권 정치로 활력을 잃지 않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기에 제조산단과 시민사회 뛰어난 역량을 살려 미래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지금 안산은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기득권 정치의 개발 공약을 넘어, 다음 40년 미래를 향한 대도약 청사진을 내놓을 유능한 정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 당을 떠나, 이름값과 이익 관계를 떠나, 누가 안산을 도약시킬 정책과 비전을 갖췄는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누가 안산에 뿌리내리고, 안산을 위해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지 평가해달라”며 “기본소득당의 안산 후보들은 정책과 비전, 진정성으로는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안산 출신 국회의원으로 앞으로도 안산시민의 곁에서 생활, 민생, 안전 사안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남국 대변인과 전해철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안산갑 보궐선거는 해당 지역구 의원인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아 열리게 됐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속보] 국회, 광주 4개 선거구 중대선거구 도입 등 ‘정치개혁’ 법안 처리…범여권 4당 반발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