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3만곳’ 적용한다더니···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1694곳’ 참여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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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정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한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참여율이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전국 3만곳 적용을 기준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시했지만, 실제 시행은 1694곳에 그치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9일 공개한 전국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을 보면,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8곳에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울 571개소, 제주 118개소, 인천 79개소 등 일부 지역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미시행 지자체는 115곳으로, 절반가량이 5부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시행 지역 대부분은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이 중 33곳은 유료 노상·노외 주차장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영주차장 5589곳 가운데 실제 5부제가 적용된 곳은 1694곳으로, 참여율은 약 30%에 그쳤다. 기후부는 “전통 시장과 지역 관광, 지역 핵심 상권, 대중교통 환승에 영향을 주는 공영주차장은 5부제 시행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자원 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기후부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 약 3만곳(약 100만면)을 적용 대상으로 제시하며, 월 5000~2만7000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실제 시행 대상은 5589곳에 그치면서, 정책 설계 단계에서 대상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는 “국토교통부 통계를 기준으로 3만곳으로 추정했지만,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와 실제 시행 대상 자료에 차이가 있었다”며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농어촌 무료 주차장이 제외되면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목포서 유가족 39명과 ‘선상 추모식’일반 희생자 추모 발길 이어진 인천익산에선 순직 교사 희생정신 기려“안전한 세상 오길” 대학가도 애도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전국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사회 곳곳에서 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 침몰한 세월호는 2017년 3월 인양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공동실천회의’ 주관으로 열린 추모문화제에는 희생자 가족 39명도 함께했다. 유가족들은 사고 해역 인근에서 진행된 선상추모식에도 참석했다.
인천에서는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엄수됐다.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서 열린 추모식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등이 자리했다. 인천가족공원에는 일반인 희생자 45명 중 44명의 유골과 영정이 안치돼 있다. 윤 장관은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재난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끝내 닿지 못했던 제주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렸다. 세월호제주기억관에서는 추모행사 ‘우리는 세월호를 노랑노랑해’가 진행됐다.
4·16연대는 오후 4시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열었다. 류현아 4·16연대 사업팀장은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등 여러 조사가 있었지만 왜 국가가 시민을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해답 대신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앞으로 위치를 옮겼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2022년 지방선거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뒤 ‘무단 점용’ 상태다. 변상금도 내고 있다. 기억식 참가자들은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읽으며 “대통령기록물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관련 비공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수완동 풍영정천변길공원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원에서 시민들이 ‘기억식’을 열었다. 공원 바닥에 둘러앉은 시민들은 노란 물감을 입힌 ‘기억의 돌’에 참사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한 명씩 적었다.
전북 익산 원광대 사범대에서는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조하다 순직한 단원고 교사 고창석·이해봉 동문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렸다. 대학 측은 ‘고창석·이해봉 강의실’을 운영하며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대전 시민단체는 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묘역에서 ‘순직교사, 소방관, 의사자 기억식’을 열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청 교육연수원 ‘세월호 기억의 벽’ 앞에서 추모식을 진행했다. 대구와 경북 안동, 충북 충주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행사와 문화제 등을 개최하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했다.
대학가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서울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이날 학생회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문화제 ‘봄은 오겠지만’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노란 종이배를 접거나 노란 리본 등 기억 물품을 나눠줬다. 이화여대 정문 인근 담벼락에는 대자보가 붙었다. 한 학생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억하고 연대하자”며 마련한 공간에 학생들이 노란 쪽지를 붙였다. 쪽지엔 “12년이나 지났다니, 새삼 봄이 실감 난다. 기억하겠습니다” “벌써 12주기네요. 다시는 참사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등 메시지가 쓰였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노란 리본 스티커를 붙인 임혜인씨(21)는 “참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때문에 오히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많은 사람이 희생된 참사이고 구조적 문제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고용노동부(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은 19일자. 나머지 17일자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평가총괄과장 이인용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우향제 △법무감사담당관 양찬희 △국토공간대전환정책실무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이상법 △정무기획행정관 오정우 △민정기획행정관 손선미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운영기획실장 윤현주 △갈등관리팀장 황태희 △행정정책팀장 정재상 △법무행정과장 이진수 △통일안보정책과장 김경태 △외교정책팀장 조정희 △국정과제관리과장 박은경 △보건정책과장 권예진 △환경정책팀장 김지성 △청년정책협력과장 문유진 △규제혁신총괄과장 조민호 △규제심사총괄과장 김일석 △경제규제심사1과장 서현정 △경제규제심사2팀장 곽충험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주은성 △산업통상정책과장 김병준 △교통정책과장 유경호 △청렴법무팀장 신동일 △언론지원행정관 우세윤 △국정홍보행정관 박현수 △연설행정관 류준호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장 전창현 △행정안전부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추모지원과장 김양욱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추진본부 해양수도조성과장 최석준
■기획예산처 ◇국장급 승진 △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한운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장 오형근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장 정재훈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희봉
■행정안전부 ◇실장급 파견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사회기획단장 이창규 ◇국장급 전보 △조직국장 심영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하승철
■국가보훈부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용교순 △운영지원과장 이건숙 △보훈문화콘텐츠과장 이상은 ◇4급 승진 △차관실 이문영 △기획재정담당관실 곽인수 △혁신행정담당관실 이근재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박병은 △운영지원과 김정숙 △기념사업과 박남수 △예우정책과 박상민 △보상정책과 나규현 △보훈의료정책과 김윤영 △제대군인정책과 이재섭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남윤영 ◇국장급 승진 △건강정책국장 김한숙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기본사회기획단 김일열 ◇과장급 전보 △지역복지과장 서일환 △통합돌봄정책과장 정혜은 △보험정책과장 장영진 △정신건강정책과장 우경미
■산업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장 민현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정책기획관 양한나 △기후에너지정책관 이경수 △전력산업정책관 문양택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영민 ◇과장급 전보 △물이용정책관실 물이용정책과장 이정미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장 이형섭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장이재 △전력망정책관실 계통운영혁신과장 류필무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장 조영욱 △정책기획관실 환경정책기술담당관 심광현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이상헌 △녹색전환정책관실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박판규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과장 권영희 △전력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정책과장 강경택 △전력망정책관실 전력망정책과장 서성태 ◇과장급 신규 보임 △녹색전환정책관실 기후에너지기술과장 김범수 △전력망정책관실 분산에너지과장 박영진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장 노진만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정심판국장 오기환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정해영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개발과장 이민석 △해양영토과장 이재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근호
■조달청 ◇국장급 전보 △공공물자국장 장의순
■경찰청 ◇경무관 전보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김성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오창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과학수사심의관 이미경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기획단장) 이영철 △경찰청(공직기강비서관실) 배용석 △경찰청(국무조정실) 정문석 △경찰대학 교무처장 김기종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이승열 △경찰수사연수원장 노규호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박찬우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최은정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이진수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박경정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여진용 △서울 관악경찰서장 김광식 △서울 강서경찰서장 김상희 △부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병윤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임태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박재석 △대구 수성경찰서장 송재준 △인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곽창용 △인천경찰청 수사부장 이윤 △인천 남동경찰서장 임현규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만수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오동욱 △대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종관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송승현 △울산경찰청 수사부장 최준영 △울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박대식 △세종경찰청장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유재용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송병선 △경기남부 수원영통경찰서장 이동우 △경기남부 화성동탄경찰서장 문봉균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임동균 △경기북부 고양경찰서장 박정원 △경기북부 파주경찰서장 최종상 △강원경찰청 수사부장 이충섭 △강원 원주경찰서장 정한규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강일구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장한주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손창현 △충남경찰청 수사부장 김근만 △충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민윤기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상형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빈중석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일웅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고영재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우종 △경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양승호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박종삼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정관호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정철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장 호욱진
■연합뉴스 ◇실·국·본부장 △디지털콘텐츠국장 이충원 △한민족센터 본부장 이동칠 ◇부실·부국·부본부장 △기획조정실 부실장 류지복 △디지털콘텐츠국 부국장 겸 영상미디어부장 이상헌 △편집국 콘텐츠융합실장 안승섭 △편집국 정치담당 부국장 송수경 △편집국 경제담당 부국장 강영두 △편집국 전국·사회담당 부국장 임주영 △편집국 국제담당 부국장 이윤영 △편집국 외국어담당 부국장 이광철 △편집국 콘텐츠혁신담당 부국장(고충처리인 겸임) 조재영 ◇부·팀장 등 △미디어전략팀장 이준서 △미디어DX센터 부장직무대행 서현경 △영어영상팀장 박인영 △DB·출판부장 이상학 △독자부장 최현석 △정치부장 안희 △외교안보부장 김호준 △사진부장 이정훈 △경제부 디지털자산팀장 한지훈 △산업부장 박용주 △소비자경제부장 안용수 △증권부장 이귀원 △국제경제부장 황정우 △사회부장 성혜미 △스포츠부장 김동찬 △경기취재본부장 김인유 △울산취재본부장 홍창진 △광주·전남취재본부장 여운창 △대전·충남취재본부장 김남권 △충북취재본부장 심규석 △제주취재본부장 김지훈 △국제뉴스1부장 강건택 △영문뉴스부장 변덕근 △영문경제뉴스부장 이준승 △콘텐츠총괄부장 윤고은 △그래픽뉴스부장 김토일 △미주총국장(내정) 정윤섭 △유럽총국장(내정) 황윤정
■한국일보 △논설위원 안아람 △뉴스콘텐츠본부 인사이트룸 양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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