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임박한 가운데 신속한 공급 일환으로 미매각·미착공 '도시지원시설용지(자족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
관련링크
본문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임박한 가운데 신속한 공급 일환으로 미매각·미착공 '도시지원시설용지(자족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5만가구+α'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착공·미매각 자족용지를 활용할 경우 약 5만~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주 건설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족용지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방안"이라며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신도시 규모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서 보유중인 미매각 자족용지가 적지 않다. LH에 따르면 현재 2기 신도시 등을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에는 팔리지 않은 도시지원시설용지가 6월말 기준으로 83개 필지 64만7000㎡ 규모에 이른다. LH 관계자는 "지구명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2기 신도시에도 적지 않은 물량이 미매각 상태"라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는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 못한 지식산업센터(자족용지)가 택지지구와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7월말 기준으로 경기 94곳 111만7000㎡, 서울 23곳 17만1000㎡, 인천 9곳 15만5000㎡ 등 144만3000㎡의 땅이 방치 상태다.
오남역 민간임대
LH 미매각과 미착공 지원시설용지를 더하면 부지면적은 약 209만㎡에 이른다. 용적률 250%를 적용할 경우 약 5만가구 정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들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경기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택지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미매각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보유중이다. 이 이사장은 "이들 부지를 활용하면 최대 6만가구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엄청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부연했다.
현재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2기 신도시 미매각 부지 활용, 공공청사 등 유휴부지 복합개발, 정비사업 활성화, 지산 등 상업·업무용지 용도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당장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자족용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규모도 크고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입주 즉시 어느 정도 완비 된 도시기능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신속한 주택공급 외에 LH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시행사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업계는 자족기능 향상을 명분으로 과도하게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설정됐다는 시각이다. 한 예로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 330만㎡ 미만인 지구에 대해서는 10% 내외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결국 지산 공급 과잉으로 연결되면서 대규모 미분양과 미매각, 미착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남역 민간임대 아파트
오남역 임대아파트
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5만가구+α'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착공·미매각 자족용지를 활용할 경우 약 5만~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주 건설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족용지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방안"이라며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신도시 규모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서 보유중인 미매각 자족용지가 적지 않다. LH에 따르면 현재 2기 신도시 등을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에는 팔리지 않은 도시지원시설용지가 6월말 기준으로 83개 필지 64만7000㎡ 규모에 이른다. LH 관계자는 "지구명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2기 신도시에도 적지 않은 물량이 미매각 상태"라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는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 못한 지식산업센터(자족용지)가 택지지구와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7월말 기준으로 경기 94곳 111만7000㎡, 서울 23곳 17만1000㎡, 인천 9곳 15만5000㎡ 등 144만3000㎡의 땅이 방치 상태다.
오남역 민간임대
LH 미매각과 미착공 지원시설용지를 더하면 부지면적은 약 209만㎡에 이른다. 용적률 250%를 적용할 경우 약 5만가구 정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들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경기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택지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미매각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보유중이다. 이 이사장은 "이들 부지를 활용하면 최대 6만가구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엄청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부연했다.
현재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2기 신도시 미매각 부지 활용, 공공청사 등 유휴부지 복합개발, 정비사업 활성화, 지산 등 상업·업무용지 용도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당장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자족용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규모도 크고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입주 즉시 어느 정도 완비 된 도시기능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신속한 주택공급 외에 LH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시행사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업계는 자족기능 향상을 명분으로 과도하게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설정됐다는 시각이다. 한 예로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 330만㎡ 미만인 지구에 대해서는 10% 내외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결국 지산 공급 과잉으로 연결되면서 대규모 미분양과 미매각, 미착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남역 민간임대 아파트
오남역 임대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