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김동희군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4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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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사망한 고 김동희군(당시 4세)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김군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원고 청구액의 70%인 약 4억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경남 양산에 있는 A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에 있는 B병원을 찾았다. 김군은 B병원에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됐지만 해당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당시 의식이 없던 김군을 이송하던 119구급대는 그가 최초 수술을 받은 A병원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당했다.
결국 김군은 20㎞ 정도 떨어진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이듬해 3월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A병원에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 병원과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동희 아버지는 2022년 백혈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동희 엄마가 먼저 떠난 아들과 남편을 대신해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싸워왔다”며 “동희군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A병원과 의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하고, B병원 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방문에 나섰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일정을 사흘 연장해 오는 20일 귀국하기로 했다. 17일 귀국을 위해 현지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다가 미국 국무부 측 연락을 받고 돌연 귀국을 늦췄다고 한다.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은 당초 2박 4일에서 5박 7일로, 다시 8박 10일로 늘어났다.
장 대표의 방미 행보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그는 미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의회, 싱크탱크 등 조야 인사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데 누구를 만났는지는 ‘보안상 이유’를 들어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다. 면담자가 공개된 정치권 인사들은 미국 내 부정투표를 주장하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옹호해온 하원의원 정도다. 그래 놓고 장 대표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인 국제공화연구소(IRI)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미) 동맹 신뢰의 근간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했다. 같은 날 특파원 간담회에선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는 미 당국자 지적이 있었다”는 ‘카더라’식 얘기를 했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주요 공천도 마무리하지 않고 장 대표가 미국에 간 목적이 고작 한·미 동맹을 흔들고 부정선거론을 재점화하려는 것이었는지 묻게 된다. 게다가 미 연방 의사당 앞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두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조와 한탄이 쏟아졌다. 장 대표를 향한 ‘선거를 포기한 것이냐’는 당내 비판이 과하지 않다.
선거 준비를 진두지휘해야 할 당 대표가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국민과 지지층을 실망시키는 동안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제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핵심 승부처인 서울·부산은 물론, 당 핵심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중앙당 지원 없이 독자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한다. 후보들이 먼저 당 대표와 단절하겠다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비정상적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19%로 더불어민주당(48%)과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장 대표 체제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망가지고 지지층은 멀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국민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20일 귀국 전에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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