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거부·공권력이 빚은 참사”···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화물노동자 사망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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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노동자 사망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교섭을 거부한 원청과 그 원청의 손을 들어준 공권력이 함께 만들어낸 예고된 비극입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조합원 등 40여명은 21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교섭 거부와 대체수송 강행, 공권력 투입이 겹친 참사’로 규정하며 원청과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사고의 배경으로 CU 측의 교섭 거부와 대체수송 강행을 지목했다. “CU 화물노동자들은 편의점 24시간 운영을 위해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새벽배송을 감당해 왔다”며 “개정 노조법에 따라 BGF리테일·BGF로지스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물량 축소와 계약 해지 압박,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2주가 지난 20일 결국 대체수송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전날인 20일 오전 10시32분쯤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했다. 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A씨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쓰러진 뒤 대체수송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경찰 대응을 문제 삼았다. “현장에서는 노동자 안전보다 물량 반출이 우선됐다”며 “대체수송 강행 과정에서의 공권력 남용과 안전조치 문제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위험한 대치 상황에서 노동자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책임도 제기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노동존중을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조차 노동자의 안전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죽음 앞에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정부와 경찰, CU 측에 이번 사망 사고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원청 교섭 보장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정부가 지금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거대한 분노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한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2월27일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이들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B씨에게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면서 B씨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합성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인 C씨의 가족에게서도 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을, 2024년 1월 합성대마 밀수 혐의로 체포한 D씨의 가족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2024년 5~8월 의류수입업자들에게 관세 포탈로 세금과 벌금 수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면서 총 2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2500만원을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사건을 아예 종료를 해버리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담당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관계, 재력 등을 파악해 범죄에 활용했다. 피의자의 배우자 직업이 대학교수인 점을 언급하면서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애초 관세청은 A씨가 뇌물을 요구한 사실만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A씨가 총 1억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오는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이 폐지된다.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 시 특사경이 피의자 신병 확보 후 검사 지휘 없이 임의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게 되므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재개를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국제 유가는 7% 가까이 반등했다.
2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7포인트(0.01%) 하락한 49,442.56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6.92포인트(0.24%) 밀린 7,109.14, 나스닥 종합지수는 64.09포인트(0.26%) 내린 24,404.39에 장을 마쳤다.
업종별로는 통신서비스가 1% 넘게 떨어졌으나 그 외에는 1% 이상 변동한 업종은 없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전면 개방 선언 이후 하루 만에 재봉쇄된 데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투자자들도 방향성을 탐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했다며 21일부터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오후 파키스탄에 합류한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협상 재개를 위해선 미군이 이란 해상에 대한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며 선결 조건을 내세웠다. 이란이 지난 17일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발표했으나 주말에 다시 봉쇄한 이유 중 하나도 미군의 해상 봉쇄였다.
당초 이날 오후 무렵이면 양측이 2차 협상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지난주 미국 언론들은 예상했으나 양측의 신경전 속에 협상은 지연되고 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하자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국제 유가도 뛰었다.
2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5.76달러(6.87%) 오른 배럴당 89.61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아시아 장에서 91달러를 넘기며 8.77%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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