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 구분 없애고 모두 ‘세대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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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등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 자녀와 자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삼촌 등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초본상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세대주와 세대원, 동거인 등 누가 누구와 사는지만 표기하도록 했다”며 “다만 상속 등 법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비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올려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CU 화물연대 파업 집회에 참여했다가 흉기로 자해하거나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조합원이 22일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C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C씨는 탑차 사상 사고 전날인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불특정인을 다치게 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C씨와 함께 조합원 B씨(60대) 등 조합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 20일 탑차 사망 사고 직후 물류센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B씨는 23일 오전 11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쯤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 3명을 차로 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탑차 운전자 A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도 23일 오전 11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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