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화물연대 사고, 원청의 교섭 거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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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법원에서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고, 화물기사들이 노동자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부정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노동부의 설명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원청이 교섭에 나오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며 기존 노동부 설명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원청교섭을 요구할 때 무조건 노동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가 원청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오면 노동위 판단은 필요 없다”며 “화물연대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흠결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 입장에선 SPC 판결 등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판단된 만큼, 동일한 시스템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어 당연히 BGF가 원청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법원에서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빵 등을 배송하는 화물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사측이 이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도 화물연대 조합원의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을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판결하고,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양 위원장은 또 전날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간의 교섭 상견례는 노조법상 원청 교섭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BGF로지스가 운송사를 만들고, 운송사와 화물노동자들이 계약해서 일을 해왔던 구조”라며 “당연히 원청 교섭이라고 생각한다.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섭에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교섭에 응한 사용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달 중순까지 민주노총 소속 492개 단위조직이 437개 원청을 대상으로 571건의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자는 46곳이고, 스스로 교섭에 응한 곳은 5곳에 그쳤다. 그간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 34건, 기각은 8건이었다.
양 위원장은 “여전히 원청 스스로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섭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 교섭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오는 7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화두를 던진 ‘기간제법’과 관련해선 양 위원장은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기간 연장이 해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기간, 횟수 등 문제로만 접근할 경우 또 다른 꼼수와 법망을 피해 가는 방법들이 등장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 후 처음 열리는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2026 북중미(캐나다·멕시코·미국) 월드컵을 앞두고 스포츠 외교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민간영역 특사가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출전시키는 방안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공식 제안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파올로 잠폴리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는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합류시킬 것을 제안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밀라노 태생으로 뉴욕 부동산 거물인 그는 “나는 이탈리아인이자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땅에서 ‘아주리 군단(이탈리아 대표팀)’을 보는 것이 꿈”이라며 “월드컵 4회 우승국인 이탈리아는 대체 출전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까지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잠폴리 특사는 특정 국가가 기권할 경우 FIFA가 갖는 대체국 선정 재량권을 활용해 이탈리아를 ‘와일드카드’로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시아 최종예선 A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한 이란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안전 문제를 이유로 미국에서 진행하는 조별리그 경기를 거부해왔다. 이란은 멕시코나 캐나다로 경기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FIFA 측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대표팀을 환영하지만 현재 정세를 보면 미국 경기장에 서는 게 그들의 안전에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사실상 불참을 압박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경색된 미·이탈리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축구 외교’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탈리아를 월드컵에 복귀시키는 것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고 FT에 전했다. 양국 정상은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멜로니 총리는 등을 돌렸다.
이란 출전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 15일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돼야 하며 이란은 예정대로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테메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국가대표팀은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기권은 결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경기 장소를 둘러싼 이란과 FIFA의 견해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6월 대회 직전까지 외교적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24일 장동혁 대표의 방미 일정과 관련해 “미 국무부 차관보급 인사를 추가로 만났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인사 역시 차관보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무부 방문 1일차에 만난 인물은 차관보 권한대행 직함으로 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차관보급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 대표가 만났다는 또 다른 국무부 인사는 수석 부차관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JTBC 보도에 대해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장 대표는 차관보 면담을 이유로 미국 일정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해당 인사가 차관보가 아닌 개빈 왁스 차관 비서실장으로 밝혀지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실무상 착오”라고 해명하면서도 “개빈 왁스 외에 차관보급 인사를 한 명 더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로 만난 인사는 개빈 왁스와는 대화의 내용이나 밀도 면에서 달랐다”고 했지만, 해당 인사의 구체적인 신원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JTBC는 “또 한 명의 차관보급 인사를 만났다는 이날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차관보와 부차관보는 명확히 구분되는 직위”라며 “외교가에서는 이를 한국 외교부 기준으로 선임국장급 수준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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